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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폭언 그만”… 경기도청 18일부터 통화내용 자동 녹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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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사· 의정부 북부청사· 소속기관 등… 악성 민원인 법적 대응


경기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경기도청.


경기도청에 전화를 걸면 일반 고객서비스센터처럼 녹음을 한다는 안내와 함께 통화내용이 자동 녹음된다.

경기도는 직원 보호를 위해 경기도청사 내 모든 전화를 대상으로 18일부터 통화 내용 전체가 자동 녹음된다고 17일 밝혔다.

대상은 수원 경기도청사와 의정부 북부청사, 일부 소속기관이다.

기존에는 민원을 응대하는 과정에서 녹음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담당자가 직접 전화기의 녹음 버튼을 눌러야 했다.

이는 민원인의 폭언 등을 녹음하지 못해 민원인 위법행위 증거자료를 수집하지 못한 사례가 다수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도는 지난 10월 29일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민원통화 전체 녹음이 가능해지자, 악성 민원인 법적 대응을 위한 증거 수집 등 민원 응대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이같이 자동 녹음을 한다고.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지자체별 전화․면담 권장시간 설정도 가능해졌다. 도는 장시간 반복 민원으로 고통받는 담당자를 위해 1회당 민원 통화․면담 권장 시간을 ‘20분’으로 설정했다. 권장 시간이 초과되면 민원인에게 해당 사실을 고지하고 통화·면담을 중단할 수 있는 것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악성민원 폭언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도 직원들의 고충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기를 바란다”며 “민원인과 공무원 상호 간 공감과 상호 존중의 문화 조성을 위해 함께 노력이 필요하다. 앞으로도 민원공무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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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