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 물량’ 출산 부부에 인센티브

서울시는 20년 법정 임대 기한이 끝나는 장기전세주택(시프트)을 신혼부부를 위한 ‘미리내집’으로 공급한다고 6일 밝혔다.

시프트는 서울시가 2007년 도입한 임대주택 정책으로, 기존 세입자의 퇴거에 따라 오는 2027년 첫 만기 물량이 나온다.

서울시는 그간 법정 임대 기한이 끝나는 장기전세주택 활용 방안을 논의했으며, 저출생 대책을 위해 미리내집 출산 인센티브로 활용하기로 했다. 장기전세 만기 물량은 2027년부터 5년 연평균 400호 이상이 예상되는데, 서울시는 만료 시기에 따라 순차적으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또 장기전세주택 만기 물량으로 미리내집에 입주한 뒤 아이를 낳는 신혼부부는 입주 후 2자녀 이상 출산한 3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3년차에 넓은 평형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어린이집·공동육아 공간 등의 특화된 커뮤니티 시설이 조성된 미리내집 신혼부부 전용단지도 조성(서울신문 2024년 10월 24일 20면)한다. 우선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에 약 336세대를 공급하고, 서리풀 신규 택지에도 전체 세대의 절반이 넘는 1만 1000호를 미리내집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안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