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 조치에 유효한 CCTV의 특성상 관제센터 구축 및 연계가 필수
“CCTV 의무화된 어린이집에는 인권 없나···초교도 CCTV 적극 설치할 것”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경훈 의원(국민의힘, 강서5)이 지난 24일 제328회 임시회 서울시교육감 업무보고 질의에서, 이달 10일 발생한 대전 초등학생 피살 사건과 관련해 초등학교 내 CCTV 설치의 적극적 추진과 통합관제센터와의 연계율 제고를 당부했다.

시교육청은 일명 ‘하늘이 사건’으로 교내 CCTV 설치 요구가 높아지면서 돌봄교실 주변 CCTV 설치를 요청하는 공문을 뿌릴 예정임을 밝혔다. 현재 중·고등학교에 비해 초등학교 CCTV 수가 현저히 적기 때문인데, 다만 이마저도 교내 CCTV 설치를 강제할 근거가 없어 학교 재량에 따라 설치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김 의원은 “도로나 인도에 CCTV를 처음 설치한다고 했을 때 인권 침해라는 엄청난 반발이 있었고 지금은 CCTV 설치가 의무화된 어린이집도 초기엔 반대가 극심했다”면서 “하지만 CCTV 설치로 인한 부정적인 결과보다 긍정적인 효과가 두드러져 요즘에는 수술실 내에도 CCTV 설치 의무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등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러한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은 유독 교내 CCTV 설치에 대해서만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교원의 학습권 침해, 개인의 사생활 침해를 주장한다”라며 “어린이집에 인권이 없어 CCTV를 설치하는 것이 아니지 않나. 교육청은 적극적으로 교내 CCTV 설치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CCTV는 단순 설치에만 그치면 사후 예방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통합관제센터와의 연계율을 높여 실효성을 담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작년 9월 임시회에서도 강조했던 것처럼 10%도 되지 않는 초등학교 CCTV 관제센터 연계율을 제고해 범죄 예방 효과를 높이고 맞폭·학폭 진위 규명에도 도움이 되도록 해야 된다”고 역설했다.

정근식 교육감은 “일반 여론과 현장 교사의 목소리가 서로 상충하는 부분이 있었다”며 “해당 시스템 구축과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