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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태 서울시의원, 서울시교육청 일반계고교 지원율 공개 파격적인 결정...지속적 요구 관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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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25일 서울시의회 교육상임위원회 질의 답변에서 확인


이종태 서울시의원


‘서울시교육청 2025 주요업무계획’을 다룬 지난 2월 25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정효영 교육행정국장은 이종태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면서 “일반계 고등학교의 학교별 지원율을 개별학교에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국장은 “일반계고등학교 지원율 격차 문제에 대한 이종태 의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적에 따라 올해부터 개별학교의 지원율을 해당학교에 공개키로 했다”면서 “지원율이 낮은 학교의 경우 구성원들이 위기감을 느끼고 대학입시 등 학교경영에 좀 더 세밀한 관심을 기울이게 될 것을 기대한 조치”라고 말했다.

이어 “지원율이 낮은 학교에 대한 예산이나 역량 있는 교직원 배치 등 특별한 지원책이 있는가”라는 이 의원의 질문이 이어지자, 주소연 교육정책국장은 “여학교나 소규모 학교의 경우 내신 성적이 불리하다는 점 때문에 지원율이 저조한 경우가 많았다”라며, 24학급 미만의 소규모 학교라 하더라도 24학급 기준으로 고교학점제 예산(9,400만원)을 책정하는 등 지원율 격차 해소를 위한 다방면의 지원책을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서울시교육청은 고교선택제가 실시된 이래 일반계 고등학교의 지원율 격차가 심화되어 왔으나 개별학교의 지원율을 한 번도 공개한 적이 없었다. 심지어 학교배정을 담당하는 교육행정국 학교지원과와 중등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정책국 중등교육과 사이에서도 지원율 정보가 공유되지 않았었다.

이 의원은 “개별학교에 한해 제한적으로 공개하는 것이지만 그동안 서울시교육청의 비공개 정책에 큰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본다”라며 “서울시교육청의 과감한 결정에 박수를 보내고 싶다. 지원율이 낮은 일반계 고등학교의 분발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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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