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과 보육의 완전한 통합 위한 필수 조치
학부모·교사·전문가 의견 반영, 혼란 없이 안정적 추진 기대

서울시의회가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는 유보통합 정책이 혼란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 유보통합추진자문위원회’를 설치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최유희 의원(국민의힘, 용산2)이 대표발의한 ‘서울시교육청 유보통합추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가결됨에 따른 것이다.

유보통합은 유아교육(유치원)과 보육(어린이집)을 하나로 통합해 0~5세 영유아가 동일한 수준의 교육과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다. 그러나 유보통합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현재 교사 자격 체계 개편, 유치원·어린이집 시설 기준 통합, 통합 운영을 위한 재원 분담 문제 등이 미해결 상태로 남아 있으며, 학부모와 교육 관계자들의 우려도 큰 상황이다. 이에 따라 최 의원은 유보통합 추진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정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협의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번 조례안을 발의했다.

‘유보통합추진자문위원회’는 유보통합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정책 방향 설정, 학부모 및 교육·보육 관계자 의견 수렴, 문제 해결 방안 논의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최 의원은 “유보통합은 대한민국 교육 개혁의 중대한 과제이지만, 단순한 행정 조치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최소화하고, 모든 영유아가 차별 없이 양질의 교육과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