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학부모 심의 참여·상급학교 분리 배정 등 제도개선 이행 촉구
학교폭력 대책 공회전···자문위 구성·제도개선 이행 계획 구체화해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은 지난 23일 열린 제330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과거 5분 자유발언에서 제기한 학교폭력 관련 제도 개선 요구사항의 후속조치 현황을 점검하며, 실질적인 이행을 촉구했다.

황 의원은 먼저 “중대한 학교폭력 사안의 심의 시 피해자 학부모가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으나, 여전히 구체적인 시행 계획이 없는 상태”라고 지적하며 “피해자 가족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절차를 조속히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6호 이상의 중징계를 받은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간 상급학교 분리 배정 문제에 대해서도 “교육청이 제도 개선을 교육부에 제안했다고 했지만, 아직도 답변받지 못한 상태로 방치돼 있다”며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실효적 조치를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황 의원은 최근 조례로 통과된 ‘학교폭력 예방 자문위원회’ 구성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학교폭력 대응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황 의원이 발의한 ‘학교폭력 예방 자문위원회 설치 조례’가 지난 3월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자문기구의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 바 있다.

서울시교육청 김홍미 평생진로교육국장은 “기본계획을 검토 중이며, 상반기 내 구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답변했으나, 황 의원은 “준비 중이라는 말만 반복될 뿐,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일정은 불명확하다”며 “책임 있는 실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황 의원은 “학교폭력 피해 학생과 학부모들이 반복되는 피해와 고통 속에서 외면당하지 않도록 서울시교육청은 구체적인 일정과 예산, 추진 방식 등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면서 “단순한 제안과 계획 차원을 넘어, 교육청의 실질적인 책임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