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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서울시의원 “시민 안전 외면한 강남역 빗물배수터널 졸속 추진···전면 재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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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천 일대 침수·안전 문제, 사업계획의 경제성 및 타당성에 관한 신뢰도 약화, 주민 의견 수렴 부족 지적


지난달 30일 열린 제330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하는 박상혁 의원


서울시가 수해 대비를 이유로 추진 중인 강남역 일대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건설에 대해 우려하는 의견이 제시되어 주목받고 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상혁 위원장(서초 제1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달 30일 열린 제330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강남역 일대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건설공사’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박 위원장은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사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현재의 터널 노선 등은 반포천 일대의 안전을 위협하고, 사업의 경제성과 주민 수용성 측면에서도 중대한 문제가 있다”며 “이대로 추진될 경우 수해 예방이 아니라 오히려 위험을 특정 지역에 전가하는 구조가 될 수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강남역 일대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건설공사’는 서울시가 시간당 110mm 이상의 극한 강우에 대비하여 총사업비 5386억원을 투입해 2030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강남구 역삼무궁화공원부터 서초구 반포유수지까지 약 48만 5000t 규모의 빗물 저류 터널을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계속해서 박 위원장은 반포유수지와 반포천을 거쳐 한강으로 빗물이 방류되는 방식의 안전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해당 지역은 과거부터 침수에 취약했으며, 제반 상황을 고려할 때 유수지나 터널 용량이 초과하거나 시설에 장애가 발생하면 더 큰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2024년 서울시 설계적격심의에서도 관련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사업의 경제성 또한 문제로 지적됐다. 박 의원은 “애초 한강으로 직접 배수하는 안에서 변경된 현행 노선은 경제성을 이유로 추진됐지만, 정작 반포유수지가 1976년 설치된 노후시설이라는 점과 기존 체육시설 철거·이전 및 반포종합운동장 복합문화체육시설 건립 등의 손실은 경제성 평가에 제대로 고려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또한 애초 3500억원 규모였던 사업비가 5386억원으로 2000억 가까이 증가한 점도 문제라며, 서울시가 사업 추진의 근거로 주장하는 경제성 산출 근거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주민 의견 수렴 부족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박상혁 위원장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금까지 단 3회의 주민설명회를 진행했는데, 회당 참석자도 15명 내외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배수터널의 물이 방출되는 유출수직구가 위치할 반포동은 지역 재개발로 실거주 주민이 거의 없어 실질적 의견 수렴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한다.

박 의원은 발언을 마무리하며 “서울시는 지금이라도 사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계획 수립에 나서야 한다”면서 “진정한 기후안전도시 서울은 거대한 구조물이 아니라 시민의 신뢰에서 시작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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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