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거주 기대했던 입주민들, 갑작스러운 퇴거 통보에 ‘막막함’ 호소
주거 불안정, 이주 비용 부담, 심리적 박탈감 등 다양한 문제점 지적
서울시에 만기 도래 입주민 위한 실질적인 지원 정책 마련 촉구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강서1)은 장기전세주택 최초 입주자들의 20년 계약 만료가 다가오면서, 서울시가 갑작스러운 퇴거를 통보함에따라 해당 입주민들의 주거 불안정 심화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서울시에 실질적인 대책마련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서울시는 지난 2월 7일 자에 임대의무기간 끝난 장기전세를 ‘신혼부부 위한 미리 내 집’ 공급으로 전환하고, 현 장기전세주택 거주자는 추가계약 연장이나 분양전환 등 일체의 지원은 없다고 발표한 바 있다.

장기전세주택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최장 20년간 거주할 수 있도록 설계된 공공임대주택이다.

이에 따라 20년의 계약 기간이 만료된 최초 입주자들은 새로운 거처를 찾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이는 단순한 주거지 이동의 문제를 넘어, 장기간 삶의 터전을 일궈온 입주민들에게 심리적 불안감과 경제적 부담을 가중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서울시는 단순히 계약기간 만료되어 퇴거 통보했다지만 서울시의 주거안정정책을 신뢰하여 장기간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해온 입주민들에게는 당장 급등한 전세가격과 집값을 마련하지 못해 길거리에 나앉게 되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다.

또한 20년이란 긴 시간 동안 정든 이웃, 익숙한 환경과 단절되어야한다는 사실은 입주민들에게는 큰 상실감을 안겨주고, 자녀가 있는 가정의 경우 학교와 친구 관계변화로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 불 보듯 뻔한 현실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 9일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실에서 장기전세주거안정대책 강서지역위원회와의 간담회자리를 마련하여 입주민들의 안타까운 상황에 대해 경청하고, 2027년 만기도래 이전에 주거안정대책 마련 필요성에 대해 적극 공감했다. 강서구 소재 향후 5년간 20년 만기도래 장기전세는 481호이다.

김 위원장은 “장기전세주택 제도의 취지는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데 있다”며 “만기도래 입주민들이 겪는 어려움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으며 “단순히 퇴거를 통보하는 것을 넘어, 이들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