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부서 참여 규제개혁 전담반 운영 통한 민생경제 활성화 추진

서울 구로구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한 규제개혁 전담반(TF)을 구성해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장인홍 구로구청장은 이날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고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규제개혁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서 장 구청장은 최근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심화로 인한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언급하며 “중앙부처와 서울시는 규제개혁을 경제 활성화의 일환으로 적극 추진 중이며, 특히 서울시는 국장급 전담 조직을 신설해 규제개혁을 본격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구도 이러한 기조에 발맞춰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하는 규제개혁 전담반(TF) 구성을 검토해 줄 것”을 주문했다.

장 구청장은 또 “각 부서에서는 현재 추진 중인 사업 중 중앙부처 및 서울시 규제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례가 없는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철폐해야 할 규제는 없는지 면밀히 살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규제개혁 전담반(TF)은 부구청장이 단장을 맡고, 전 부서가 함께 참여하는 형태로 구성된다. 부서별로 추진 중인 사업 가운데 중앙부처나 서울시 규제로 인해 지연되거나 차질을 빚고 있는 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구는 이번 전담반(TF) 구성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범부서 협력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올해 구는 중앙부처와 서울시에 총 7건의 규제개혁 과제를 건의했다. 이 가운데 ‘주민세 개인사업자 과세기준 상향’과 ‘다량배출사업장 관리대장 관리방식 개선’은 중앙부처에서 수용할 예정이며, ‘정비사업 공공기여 현금납부 방식 개선’은 서울시에서 수용하기로 했다.

‘산업단지 외 지식산업센터 입주 업종 확대’는 구가 자체적으로 규제를 완화한 사례다.

장 구청장은 “규제개혁은 전 부서의 협력이 있어야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만큼 각 부서에서 과제 발굴과 실적 관리를 통해 규제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시기를 바란다”며 “규제개혁이 민생경제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황비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