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기본서비스 등 3대 축
행정 개편·생활 밀착 정책 성과

경기 파주시가 기본소득·기본서비스·지속가능경제를 3대 축으로 하는 ‘기본사회’ 실현을 위해 행정 개편과 생활 밀착형 정책을 잇달아 시행하며 성과를 내고 있다. 파주시는 지난 1월 전국 최초로 신설한 ‘기본사회팀’을 통해 복지·경제·교통 등 분야별 정책을 통합 기획·관리하며 실행력과 연계성을 높였다고 16일 밝혔다.

대표 사례로는 지역화폐 ‘파주페이’의 파격적 운영이다. 국비 지원이 대폭 축소됐지만 10% 인센티브와 연간 충전 한도 100만원을 유지, 시민들에게 월 최대 10만원의 실질적 기본소득 효과를 제공한다.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에도 기여하며 지역경제 선순환 모델로 평가받는다는 게 시 설명이다.

지난 1월 모든 시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민생회복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해 고물가·고금리 상황 속 생계 안정과 소비 진작 효과를 동시에 꾀했다.

교통 분야에서는 학생 전용 통학순환버스 ‘파프리카’가 눈길을 끈다. ‘한정면허’와 ‘공동운수협약’ 제도를 활용해 규제를 창의적으로 해석한 혁신 사례로 꼽힌다. 통학 전세버스 금지 관행을 깨뜨린 것이다. 시는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기반 조성을 위한 기본일자리 정책, 돌봄서비스 강화 방안 등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후속 정책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기본사회는 모든 시민이 사회경제적 양극화와 불평등 없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라며 “지방정부형 기본사회 모델을 지속 발전시켜 전국적 확산과 제도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상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