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공실률·보조금 문제, 부적절한 운영 구조 지적
투자처의 투자 구조 재검토 및 임대료 정책 투명성 요구

서울시의회 윤기섭 의원(국민의힘, 노원5)은 지난 18일 교통위원회 회의장에 진행된 교통실 업무보고에서 9호선 내 상가 운영 문제와 관련해, 공공자산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 확보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9호선 지하철의 부대사업 수익률과 상가 공실률과 계약 구조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서울시는 도시철도 연계 부대사업으로 운영 중인 상가에 대해 일정 수익을 기대하고 있지만, 윤 의원은 “실상은 수익률이 기대에 못 미치고 있으며, 공실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임대료가 고수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서울시의 재정 보조로 인해 공실 발생에도 운영사가 임대료 인하 등 적극적인 대책 없이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서울시 교통실장은 이에 대해 “MCC 방식 등에서 그런 구조가 가능하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해당 내용을 직접 보고받은 적은 없다”라고 답했으며, 투자처 출신이 관리 책임자로 근무 중이라는 사실도 확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투자처가 단순 투자자인지, 대출 제공자인지에 따라 계약 구조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며, 계약서 열람을 통해 명확한 실체를 파악하고, 민간 자본과의 계약이 서울시민의 세금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원에 따르면 임대료를 조금만 낮추면 입주 희망 상인이 많다는 증언도 있다”라며 “실제로는 수익 개선이 가능한 상황임에도 현재 구조가 이를 방해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교통실이 보다 강력한 통제를 통해 실질적인 관리·감독을 시행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교통실장은 “사업 초기 구조화를 먼저 들여다봐야 해 즉답은 어렵지만, 수익 인센티브 제도가 실제 문제를 해소하기에는 미흡할 수 있다”라며 “9호선의 계약 구조를 포함해 서울교통공사와의 운영 비교도 병행해 철저히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끝으로 윤 의원은 “서울시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철저한 관리와 공정한 계약 구조가 필수”라며 “공공시설 운영이 민간 자본에 의해 왜곡되지 않도록 교통실의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9호선 운영사의 운영 부실이 수익 손실로 이어진 사실이 확인되면 관계자의 교체와 그동안의 손실분에 대한 배상도 필요하다”며 교통실의 꼼꼼한 점검을 지시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