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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재성 경기도의원, 공차율 높은 똑 버스, 운송 원가 대비 보조율 분석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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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재성 의원.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5)은 24일(화) 진행된 「2024년도 교통국 결산심사에」서 “도내 교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도입된 ‘똑 버스(수요응답형 교통수단)’ 사업의 운송 수지 및 재정 지원 체계에 대해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명재성 의원은 “똑 버스가 웹 사용이 어려운 주민을 위해 전화 호출 서비스까지 확대했지만, 전화와 앱 호출 비율, 콜센터 운영 예산 증가의 효과 분석 등은 아직 부족한 실정”이라며, “이러한 운영 방식의 차이가 실제 주민 편의성과 운송 효율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명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명재성 의원은 “실제 일부 택시 기사들과의 대화에서 똑 버스 공차율이 높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현재 운송 수지는 0.15~0.2 수준으로 낮은 편인데, 이 상태에서 지속적인 도-시군 보조금 투입이 정당화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명재성 의원은 “마을버스의 경우 흑자 노선이 적자 노선을 보전하는 구조로, 재정 지원 여부도 시장·군수 권한 내에서 판단하지만, 똑 버스는 도와 시군이 매칭해 지원하는 만큼 기존 운송업체와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며, “운송 원가 분석 및 수지 개선 대책을 마련해 향후 사업 지속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노극 교통국장은 “현재 도내 12개 시군에서 똑 버스를 운영 중이며, 전체적인 호출 방식별 비율과 효과는 추후 파악해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똑 버스는 기존 벽지 노선 수준의 수지 구조를 보이지만, 실시간 호출 배차를 통해 이용자 편의성이 크다는 장점이 있다”며, “시군과 함께 추가적인 시범 사업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명재성 의원은 “똑 버스가 지역 내 마을버스를 대체하거나 병행하는 방식으로 교통체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사업의 성과와 구조적 지속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질의를 마무리하였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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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