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농자재 국가지원 시급
생명산업인 농업에 활력 넣어야 주장

순천시의회 최현아(더불어민주당, 해룡 신대리) 의원이 25일 제2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필수농자재 국가지원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최현아 의원은 “기후변화, 글로벌 농산물 경쟁 심화, 상호 관세부과 등 외부 요인으로 우리나라 농업 생산 기반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특히 농약·비료·사료 등 필수농자재 가격이 급등해 농업 경영의 어려움이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농업은 식량 공급을 넘어 경제안정과 지역사회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한다”며 “농업의 가치를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국가의 필수적 책무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20년 대비 ‘농가구입 가격지수’는 20.1%, ‘재료비 가격지수’는 32.5% 증가했지만 농산물 판매가격 상승은 이에 미치지 못해 많은 농업인이 손실을 감수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일부 지자체에서 자체 조례를 제정해 농업인을 지원하고 있으나, 열악한 재정 여건으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며 “필수농자재 구입비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과 농업인 경영 안정을 위한 ‘필수농자재 국가지원에 관한 법률’ 즉각 제정, 필수농자재 가격 안정과 공급망 강화를 위한 국가 차원 정책 수립 및 재정적 지원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순천 최종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