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록도병원 외 행정·관리 기능, 고흥군 이관 필요

한센인의 아픔을 간직한 고흥군 소록도의 관리 기능이 고흥군으로 이관될 지 귀축가 주목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월 25일 김혜경 여사와 함께 국립소록도 병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소록도 병원 외 행정 및 관리기능을 지금의 보건복지부에서 고흥군으로 이관 적극 검토를 지시한바 있다.

국립소록도병원은 1916년 한센병 전문치료기관으로 설립됐으나 환자 수는 1947년 6254명에서 2023년 370명으로 급감했다. 5월 현재 3.77㎢ 면적(여의도 1.3배)에 환자 331명과 212명의 병원 인력이 상주하고 있다. 입원 환자의 대부분은 노인성 질환자 등 모두 음성으로 양성환자는 없어 소록도 병원의 실질적 의료 기능은 상실돼 가고 있다.

하지만 관할 범위에 대한 법령이 명확하지 않아 내규로 소록도 병원이 소록도 전체를 관리 통제하고 있다. 이때문에 소록도 주민들도 고흥군민이지만 고흥군이 제공해야 할 도로 관리, 상·하수도, 환경, 주거, 복지 지원 등 기본 행정서비스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특히 주민들 감소에 따른 폐쇄구역 증가로 유휴지화가 심화되고 있고, 문화적 가치가 있는 일제 강점기 적산가옥이나 중요 유산도 방치·훼손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담양·함평·영광·장성) 의원은 “소록도는 우리 근현대사의 아픔과 치유의 역사가 공존하는 역사·문화적 가치가 큰 지역이다”며 “소록도 병원구역과 직원들이 머물고 있는 관사구역은 환자 치료·진료 등 병원 본연의 기능을 유지하되 나머지 구역은 고흥군에 이관해야한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도로·공원 등 공공용 재산의 유지·보수, 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 생활서비스 개선, 문화·자연환경의 보존 및 관리 등 지자체의 행정·재정 행위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보건복지위 상임위에서 국립소록도 병원은 본연의 의료 기능을 유지하면서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발전 모델을 구축해 나가도록 촉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고흥 최종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