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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핵폐기물 반입 수수료 인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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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폐장 주민·시민단체 기자회견
건식저장시설 지원 명문화 요구
年 85억 지원 약속… 16억에 그쳐


1일 방사능 폐기물 반입에 따른 보상 현실화를 요구하는 경북 경주시 인근지역 주민들.


경북 경주시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인근 주민들이 정부에 폐기물 반입에 따른 합리적 보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경주지역 원전 및 방폐장 인근 주민들과 관련 시민단체는 1일 기자회견을 열고 “기존 건식저장시설 지원 방안 명문화와 폐기물 지원 수수료를 인상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경주에서 이미 설치·운영 중인 건식저장시설 캐니스터와 맥스터 1차에 대한 보상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최근 통과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후속 시행령안에 합리적인 보상 방안을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방폐장 유치 당시 정부는 매년 85억원의 지원 수수료를 약속했으나 실제로는 연 16억원에 불과하다”며 “원전 인근 주민들의 희생을 외면할 경우 불신과 배신감만 키울 것”이라고 했다.

방폐장 조성 당시 2010~2023년 폐기물 반입량은 18만 6600여 드럼으로 예상됐으나, 실제로는 3만 3600드럼에 그치면서 지원 수수료 또한 크게 줄었다. 이들은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폐기물 반입 금지 및 방폐장 운영 중단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글·사진 경주 김형엽 기자
2025-09-02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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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