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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영 경기도의원, 실적·면밀한 수요 검토 없는 예산 편성, 도민 혈세 낭비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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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영 의원. 9월 12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실적·면밀한 수요 검토 없는 예산 편성, 도민 혈세 낭비 지적.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및 경제노동위원회 소속이자, 국민의힘 교섭단체 정책수석인 이채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2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소통협치관의 ‘소통과 협치 활동 지원’ 사업예산 8억3천6백만 원 전액 삭감과 관련해 행정의 신뢰성과 책임성을 강하게 지적했다.

이채영 의원은 “실적과 수요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편성된 예산이 결국 집행되지 못한 채 반납된 것은 도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결과”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회의실 수요가 있다면 일일 대관료 예산이나 협조 공문을 통한 비예산 집행 등 다른 방안도 있었을 텐데, 굳이 연 단위 임차 방식으로 추진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또한 이채영 의원은 관계 기관과의 협의 부재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명확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결국 연내 집행이 불가능해 삭감하는 것은 행정의 신뢰성과 책임성을 크게 훼손하는 사례”라며, “향후에는 명확한 기준과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끝으로 이채영 의원은 “도의 예산 편성은 실제 수요와 효율성, 장기적 공간 전략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이번 사례를 계기로 사업효과를 면밀히 검토한 효율적 예산 편성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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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