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은 10일 열린 사회혁신경제국 및 경기도사회적경제원 대상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베이비부머 사업의 과다 위탁과 다 기관 분산 운영으로 인한 정책 일관성 저하 및 행정 비효율성, 그리고 사회적경제원의 도 외 업체 반복계약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정하용 의원은 먼저 사회혁신경제국 베이비부머기회과의 예산 중 85%가 위탁사업으로 편성(153억 5천 5백만 원 중 129억 원 이상)됐으며, 국 전체 위탁사업의 절반가량이 베이비부머 관련 사업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정하용 의원은 “행복캠퍼스, 사회공헌활동, 라이트잡, 인턴캠프 등 도내 중장년 대상 사업이 공공·민간·시군 위탁으로 흩어져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합 관리시스템과 통합DB가 전무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사업명 변경과 일몰·신규 반복으로 사업 정체성이 불명확하며, 동일 참여자 중복지원 및 예산 중복투입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도민 누구나 베이비부머 사업 정보를 한 곳에서 파악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 통합관리 플랫폼 구축과 성과지표 체계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하용 의원은 “단기적 사업 확대보다 지속가능하고 통합적인 중장년 정책체계의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정하용 의원은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의 용역계약 구조를 언급하며 “2025년 용역계약 35건 중 12건(34%)이 경기도 외 지역 업체와 체결됐으며, 전체 계약금액 38억 원 중 14억 3천만 원(37%)이 외부업체 몫”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서울·대전 소재 동일업체가 3년간 연속 계약을 수주한 점을 예로 들며, “이는 공정경쟁의 형식적 준수에 머무른 채, 도내 사회적경제 생태계 육성이라는 설립 취지에 역행하는 결과”라고 비판했다.

또한 사회적경제원 직원이 용역 수행기관에서 외부강의를 진행한 사례를 언급하며 “공정한 계약체결을 강조하면서도 내부 직원이 관련 업체에서 강의를 하는 것은 이해충돌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정하용 의원은 “사회적경제원은 도민의 신뢰를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청렴성과 지역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공정한 절차뿐 아니라 도내 사회적경제기업 참여 확대, 이해충돌 방지체계 강화 등 실질적 내부통제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