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진영 의원(더불어민주당·화성8)은 11월 12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 및 평화협력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북부 지역의 각종 규제완화 정책이 구체적 성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예산보다 중요한 것은 규제완화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성”이라고 강조했다.

박진영 의원은 “지속적인 예산 투입이나 단발성 지원보다 먼저 필요한 것은 민간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 조성”이라고 밝혔다.

이어 “규제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완화될지에 대한 명확한 로드맵과 이행계획을 경기도가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경기도의 규제완화 노력이 부분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정책 전반의 체계성과 일관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군사시설보호구역,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접경지역 개발 제한 등 복합 규제가 여전히 기업 활동의 걸림돌로 남아 있다”며, “규제가 완화된다는 확신이 있어야만 민간의 자본이 움직인다. 지금은 그 기대감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한 “각 부처별로 개별적으로 추진되는 규제 개선이 총괄·조정되지 못한 채 산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규제 개선의 성과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전담 TF 구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박 의원은 “규제완화가 실제로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는지, 향후 어떤 계획으로 추진될 것인지가 민간에 공개되어야 한다”면서 “성과 목표, 집행 현황, 향후 계획을 종합한 ‘규제완화 실행계획서’를 마련해 공개함으로써 민간이 예측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행정은 제도만 만드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주민과 기업이 변화된 규제를 실질적으로 체감하고 평가할 수 있는 모니터링 체계가 함께 구축되어야 한다”며 “규제 완화의 성과를 현장에서 검증하고 이를 공개하는 것이 신뢰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최근 논의되고 있는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추진 방향에 대해서도 비판적 시각을 제시했다. 그는 “특별자치도 논의의 근본 목적은 결국 경기북부의 중첩 규제를 해소하고 산업기반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그러나 실질적 규제 개선 없이 자치도 구상만 확대된다면 또 하나의 행정 논의에 그칠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지방정부의 역할은 단순히 지원사업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민간이 움직일 수 있는 신뢰의 기반을 조성하는 일”이라면서 “규제완화의 추진 현황과 목표를 명확히 공개하고, 민간이 이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해야 경기북부의 진정한 균형발전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