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영기 의원(국민의힘, 의왕1)은 17일(월) 열린 지방공무원인사과·지역교육국·학생교육원·4.16생명안전교육원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교권보호 체계의 개선성과와 향후 보완 필요성을 집중 질의했다.

김 의원은 “교권침해 건수가 2년 만에 3배 가까이 감소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감소의 실질적 원인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모욕, 명예훼손, 생활지도 불응이 다수를 차지하는 만큼, 교원이 정서적 어려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심리 상담과 치유 프로그램이 실제로 충분히 작동하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지역을 밝히지 않은 ‘기타’ 상담이 가장 많은 현황에 주목하며 “교원이 여전히 소속 노출을 꺼리는 분위기가 남아 있는 것 아니냐”며 “상담 체계에 대한 신뢰 부족으로도 해석될 수 있는 만큼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영기 의원은 교원의 배상지원 현황과 관련해 “2024년 초등학교 배상지원 건수는 23건이었는데 2025년에는 76건으로 크게 증가했다”며 “초등학교에서 특히 건수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를 파악하고, 민원 성격인지 법적 분쟁 유형인지 세밀하게 분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SOS 경기교육 법률지원단과 에듀-키퍼 법률지원 시스템을 병행 운영하고 있지만 에듀-키퍼의 상담·지원 건수는 미미한 수준”이라며 “비효율이 발생하는 구조라면 통합 운영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률지원 체계는 교원이 절실하게 의지하는 최종 지원 장치인데 제도 간 중복과 활용 격차가 발생하면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필요하다면 과감하게 재편해 현장에 맞는 단일 체계로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영기 의원은 “교권침해 건수가 줄었다고 안심할 상황이 아니며 상담의 내실, 법률지원 전문성, 교원이 신뢰할 수 있는 지원환경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원체계 전반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면 점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