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 지원사업과 구직활동 지원사업 연계는 정책 오류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송재혁 의원(민주당, 노원6)은 미래청년기획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런 참여자를 서울 청년수당 대상자로 우선 선정하는 것은 정책 오류”라며 개선을 촉구했다.

서울 청년수당은 서울시 거주 19~34세의 졸업 후 미취업 청년의 구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생애 1회,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급된다. 2016년 2831명, 2017년 4909명, 2018년 7315명 등 수혜자가 꾸준히 늘어나 2021년 이후 연간 2만명 내외가 혜택을 받고 있다.

해마다 3월에 1차 신청을 받아 대상자를 선정하고, 2만명에서 부족한 인원은 6월에 추가 신청을 받아왔다. 올해의 경우 3월 6일부터 13일까지 8일 동안 2만 3355명이 신청했고 그중 77.8%인 1만 8173명이 중위소득 150% 이하 소득 요건 등을 충족해 서류심사를 통과하고 1만 5792명이 최종 선정됐다.

그리고 2만명에서 부족한 4208명을 추가 선정하기 위해 6월 10일부터 사흘간 진행한 2차 모집에는 신청자가 2만 403명이나 몰렸다.



이처럼 신청자 수가 예산의 범위를 초과할 경우, 지난해까지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일하는 청년을 우대해 ‘중위소득 80% 이하인 단기근로자’를 우선 선정하고 그 외에는 소득이 낮은 순으로 선정했다.

그런데 올해 서울시의 정책들을 서로 연계하겠다며 오세훈 시장의 핵심 교육사업인 서울런 참여자를 우선 선정 1순위로 올렸다.

서울런은 중위소득 60% 이하 취약계층에 온라인 콘텐츠와 멘토링 서비스를 제공하는 교육복지 정책이며 대상 연령도 6~24세로 청년수당 대상 연령대와 다르다.

송 의원은 “서울런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입시 지원 사업이고 서울 청년수당은 구직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라며 “각 사업의 취지에 맞게 운영해야지 서울런과 서울 청년수당을 연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단기 알바, 비정규직, 플랫폼 노동자로 전전하며 체감 실업률이 20%에 육박하고 청년 1인 가구의 60% 이상이 월세로 거주하는 상황이 청년들을 캄보디아 범죄단지로 내몰았다”고 안타까워하며 “좀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청년 지원 정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