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 공무원 조사 넘어 지자체 확산 시 서울시가 첫 번째 타깃이 될 것 명백”
“지방선거 앞두고 정치적 공세... 공직사회 불안 가중해서는 안 돼”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도봉2, 국민의힘)이 지난 18일 제333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부의 ‘헌법존중 정부혁신 TF’가 중앙 공무원을 넘어 지자체로 확대될 것을 강력히 우려하며, 서울시에 대한 정치적 수사 중단을 촉구했다.

홍 의원은 “지난 11일 정부가 49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500명 가까운 인력을 동원해 이른바 ‘내란 가담자’를 색출하겠다고 발표했다”며 “이 조사는 중앙 공무원에서 끝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그 근거로 “이미 지난 9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일부 지자체의 가담 의혹에 대해 자체 진상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고, 민주당은 서울시가 행안부보다 40분 먼저 청사 폐쇄를 지시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홍 의원은 “바로 이 때문에 본 의원은 지난 10월 ‘서울시에 대한 정치적 수사 중단 및 민생행정 집중 촉구 건의안’을 상정했다”면서 “중앙 공무원 조사가 지자체로 확대된다면, 서울시가 그 첫 번째 타깃이 될 것이 명백해 보이기 때문”이라고 건의안 상정 배경을 밝혔다.

홍 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은 계엄 선포 약 2시간 만에 계엄 반대 입장을 밝힌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 중 최초였고, 서울시는 청사를 실제로 폐쇄하지 않았으며, 행안부의 지시사항을 당직 근무매뉴얼에 따라 전달했을 뿐”이라고 강조하며, 정부 정책의 모순을 강하게 비판했다. 또 “정부는 한편으로는 ‘감사가 두려워 복지부동하는 공직사회 문화를 개선하겠다’고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500명을 동원해 75만 공무원을 조사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이번 조사가 내년 2월, 지방선거 6개월 전까지 진행된다는 점을 지적하며 “연초 진행될 공직 인사를 앞두고 전 정부 인사들을 솎아내기 위한 명분을 만들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라며 “명확한 범죄혐의 없이 영장없이 공무원의 핸드폰과 컴퓨터를 제출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공직사회의 행정력을 분산시키고 민생현안 해결을 지연시킬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홍 의원은 정부와 여당을 향해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근거 없는 의혹 제기로 특정 지자체를 흔드는 정치공세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쳤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