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제영 위원장(국민의힘, 성남8)은 24일 열린 AI국 대상 2025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경기도의 대응이 지나치게 소극적이라고 질타하고 사업의 전면적인 재검토와 확대를 강력히 주문했다.

이날 심사에서 이제영 위원장은 AI국이 제출한 ‘AI 기반 고독사 예방 및 대응 서비스’ 사업이 시행 4년 차를 맞았는데도, 31개 시군 중 단 8개 시군에서만 제한적으로 운영되는 점을 지적했다.

해당 사업은 전력 사용량이나 통신 데이터 등을 AI가 분석해 고독사 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하는 서비스다. 내년도 예산안에는 4억 5,500만 원이 편성됐다.

이 위원장은 “고독사는 현재 매우 심각한 사회 문제인데도, 경기도는 4년째 시범 사업 수준인 8개 시군에 머물러 있다”라며 “도비 100%로 지원하는 사업인데도 나머지 23개 시군이 배제된 것은 공정하지 못하며, 예산을 지원받는 곳과 못 받는 곳의 형평성 문제가 심각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AI국장이 “수요 조사를 진행했으나 기존 자체 사업 중복이나 담당 인력의 부담 등을 이유로 신청하지 않은 시군이 있다”라고 해명하자, 이 위원장은 이를 “전형적인 안일한 행정”이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이제영 위원장은 “도비로 전액 지원하는 사업을 마다할 지자체는 사실상 없다”라며 “일선 시군 공무원들이 사업의 지속성이나 예산 지원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소극적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31개 시군 전체 확대를 목표로 설득하고 지원했다면 결과는 달랐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위원장은 “현재 8개 시군 예산이 약 4억 5천만 원 수준이라면, 15억 원 정도의 예산으로 도내 31개 시군 전체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추산된다”라며 “재정 여건을 핑계로 일부 지역만 찔끔 지원할 것이 아니라, 효과가 입증됐다면 과감하게 전체로 확대하고, 효과가 없다면 일몰해야 한다”라고 정책의 명확한 방향성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이제영 위원장은 집행부를 향해 ▲31개 시군 전체 확대 시 소요되는 구체적인 예산 추계 ▲시군별 사업 미참여 사유에 대한 정확한 실태 조사 자료를 다음날까지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또한 “시군 담당자들이 사업에 부정적이라는 집행부의 보고가 사실인지 직접 해당 지자체 과장급 관계자들에게 확인하겠다”라며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