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묶어놓고 30% 부담?”시민 재산권 침해 제도 정면 돌파
“전국 최고 규제 도시, 전담조직은 없다”미래지향적 하남 설계 필요 지적
“경정공원, 시민 품으로!”생활체육·환경·교통 문제 해결 위한 반환 필요성 공개 천명

하남시의회 금광연 의장(국민의힘, 가선거구)은 지난 24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이하‘행감’)에서 하남시 주요 현안 전반에 걸쳐 시민의 어려움을 대변했다.

금 의장은 시민의 고통을 바로잡는 것이 시정의 최우선 가치라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하남시 그린벨트 미래지향적 설계’, ‘생활체육시설 부족’, ‘민원 권익보호의 미흡’, ‘미사경정공원 반환의 필요성’을 집중 조명했다

도시건설위원회 행감에서 금 의장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20여년간 사유재산을 침해하고 실효 시점에서 토지 상승분의 30%를 토지주에 부과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 보호 취지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 및 지자체가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다가 20년이 도과해 실효되는 도시계획 시설 토지 상승분을 발생한 문제를 시민에게 전가하는 것은 심각한 모순”이라며 “하남시는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위해 상급기관에 적극 건의할 것”을 요청했다.

그러면서“향후 도시계획시설 지정 시에는 계획단계부터 토지주 의견청취, 중장기 예산계획 수립, 공공복리 목적 등을 반드시 고려해 시민이 다시는 고통을 겪지 않도록 행정이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남시 그린벨트 미래지향적 설계에 대해서는“하남시는 그린벨트가 70%에 달함에도 관련 업무가 컨트롤타워 없이 여러부서로 산재 되어 있는 조직구조상 문제가 있다”면서 “타 지자체 선진사례를 연구하여 전담부서를 설치해 그린벨트 활용방안 및 완화전략을 수립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금 의장은 자치행정위원회 행감에서도 발언을 이어갔다. 생활체육시설 부족 문제는“학교부지 조성 과정에서 사라진 미사지역 배드민턴장의 대체시설 확보가 수년째 지체되고 있고, 최근 조성된 배드민턴장의 경우는 예산범위 내 시공 논리를 이유로 시민 불편이 방치되고 있다”면서 “시민의 생활 체육권 보장을 위해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공공체육시설 운영의 불균형 문제도 꼬집었다. 금 의장은“실례로 종합운동장 제2체육관 운영의 경우 도시공사가 클럽에 운영권을 넘긴 듯한 형태로 방치되고 있다”며 “실태조사와 운영구조 개선을 통해 시민 모두의 시설이 돼야 함”을 강조했다.

민원 권익보호의 미흡의 문제로는“민원이 처리과정에서 시민의 권익구제 제도에 대해 제대로 안내되지 않고 있다”라며 “모든 민원서류에 고충처리위원회·행정배심원제 등 하남시 구제 절차를 기재할 것”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금 의장은 미사경정공원 반환의 필요성 문제를 언급했다. 그는“미사경정공원은 이미 국가체육시설로서의 목적 상실했다며, 현재는 교통·환경 불편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인구 50만 시대에 걸맞게 생활체육시설 확충, 시민공원 조성,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반드시 반환되야 한다며, 시민운동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행정기관에서 다양한 반환 전략을 수립해야 하고 하남시 미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자산을 확보하는 것이 행정의 자세”라고 발언했다.

끝으로 금 의장은 “행정사무감사는 꾸짖는 자리가 아니라, 시민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자리”라며 “하남시민이 수십 년간 겪어온 불편과 고통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고 ‘시민의 권익·재산·안전’을 지키는 감사를 흔들림 없이 이어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