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디지털 트윈 기술 접목
등록면허세 업무 10배 이상 효율화
오류 줄고 세금 부과 정확도 향상

서울 강남구가 첨단 기술을 활용해 조세행정 비용을 대폭 줄이고, 서비스 질은 대폭 끌어 올렸다.

강남구는 등록면허세 부과를 위한 전국 최초의 ‘디지털 트윈 기반 인허가 통합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고 4일 밝혔다. 강남구는 해마다 약 16만 건에 달하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고 있다. 서울 자치구 중 가장 많은 건수다. 등록면허세는 각종 영업이나 사업을 위해 발급받는 인허가 사항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으로, 정확히 매기기 위해서는 수많은 부서의 허가 정보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하지만 이전까지는 인허가 정보가 위생과, 지역경제과, 의약과 등에 흩어져 있고, 부서마다 시스템도 달라 담당자가 각각의 대장을 요청하고 문서를 비교해야 했다. 200여 종에 달하는 업종을 일일이 대조해야 하는 만큼, 매달 엄청난 양의 문서 작업이 반복되고, 시간도 많이 걸렸다. 이에 구는 공공데이터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를 활용해 정부의 ‘지방행정 인허가 데이터개방시스템’에서 최신 정보를 매일 자동으로 가져오고,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새롭게 개발했다. 이 시스템은 자동 수집된 인허가 정보를 바탕으로 ‘할 일 목록’을 생성해, 담당자가 매일 어떤 변경사항을 처리해야 하는지 한눈에 확인 할 수 있게 했다.

도입 이후 5주간 수집된 데이터를 비교해보면, 기존 공문으로 접수된 인허가 자료는 535건이었지만, 자동 수집된 자료는 무려 5999건에 달했다. 수집량이 10.9배나 증가하면서 누락이나 오류는 줄고, 세금 부과의 정확도와 신뢰도는 크게 높아졌다. 여기에 강남구는 데이터를 지도 위에 시각화하는 디지털 트윈 기술을 접목해, 지번만 입력하면 해당 건축물의 인허가 현황, 업종 분포 등을 지도로 볼 수 있게 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올해 디지털 서비스 이용확산 우수사례로 선정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을 수상했다”면서 “최신 기술을 활용해 등록면허세 행정을 10배 이상 효율화한 획기적인 성과다. 디지털 행정 선도 도시로서 혁신 사례를 아낌없이 공유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