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현안 손실보전금 문제 해결
해상·거제 육상 11.7㎞ 내년 착공

거가대로 손실보전금 문제로 장기간 멈춰 있었던 ‘거제~마산 국도 5호선 건설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경남도는 2026년 정부 예산에 관련 용역비 5억 원이 반영됐다고 8일 밝혔다. 그동안 중단된 거제 육상부 구간 실시설계 마무리와 내년 하반기 착공을 위한 최소 비용이라는 게 도의 설명이다.

2008년부터 추진된 국도 5호선 사업은 총사업비만 1조 2104억 원 규모다. 창원 육상 구간(13.1㎞)은 2001년 개통했으나, 해상 구간(7.7㎞)과 거제 육상 구간(4㎞)은 거가대로 통행량 감소에 따른 손실보전금 부담 문제로 진전이 없었다.

정부는 ‘무료인 국도 5호선 개통 때 유료인 거가대로 이용자가 줄어드는 만큼 경남도가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에 따라 손실을 보전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지난해 통행량 추계 자료 부족 문제로 손실보전금 부담 동의안이 도 의회를 통과하지 못하자 도는 용역을 통해 경제성 분석을 다시 진행했다. 그 결과 “국도 5호선 건설에 따른 사회·경제적 편익은 1719억 원으로, 손실보전금 846억 원보다 더 크다”는 분석이 나왔고 최근 도 의회 동의를 확보했다. 한편, 도는 국도 5호선 전 구간 개통 시점을 2045년 전후로 본다. 구산~장목 간 이동시간은 최대 40%, 물류비용은 15~20% 줄어들 전망이다.

창원 이창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