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현석 의원(국민의힘, 과천)이 대표 발의한 수도권 남부 교통망의 합리적 구축을 위한 「위례과천선 과천시 제안 노선 설치 촉구 건의안」이 26일 경기도의회 제387회 5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건의안은 국가 광역철도 사업인 위례과천선의 추진 과정에서 정부의 당초 계획과 과천시의 지역 여건, 주민 요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위원회는 광역교통 정책의 핵심 주체인 경기도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점을 촉구하기 위해 건의안을 마련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현석 의원은 “위례과천선은 정부의 ‘선교통 후개발’ 원칙에 따라 추진되어 온 국가 광역철도 사업으로, 과천시는 전체 사업비의 약 15%에 해당하는 4000억원 규모의 광역교통개선대책 분담금을 부담하고, 철도차량기지를 수용하는 등 상당한 희생을 감내하며 사업에 책임 있게 참여해 왔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그러나 지난 2월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최적 노선안에 과천시와 지역사회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주암지구 중앙 통과 노선’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이는 과천시민의 정당한 교통권과 그간의 희생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2021년 국토교통부가 과천정부청사 유휴지 4000세대 공급 계획을 변경하면서 과천과천지구 주택 규모는 크게 증가했지만, 증가된 개발 규모가 광역교통분담금·도로 확장 등 후속 교통대책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채 남아 있는 실정”이라고 언급하며, 개발 증가에 걸맞은 교통 인프라 반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수도권 남부 교통대란이 현실화될 중대한 기로에 서 있음에도, 김동연 지사는 과천시 요구안 미반영과 일부 기초지자체 중심의 노선 변경 움직임에 대해 사실상 방관으로 일관한다”며, “이는 광역자치단체로서의 교통정책 책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은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과천시민의 협조와 참여는 특정 지역 이익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중앙정부 광역교통 정책에 대한 책임 있는 참여였다”며, “건의안이 가결된 만큼, 경기도는 수도권 남부 광역교통의 주무기관으로서 분명한 입장을 정리하고, 과천시 제안 노선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관계기관과의 실질적 협의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김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위례–과천선 주암역의 주암지구 설치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촉구해 왔다. 그는 경기도청 철도정책과 관계자들과의 정책 간담을 직접 주도하는 등 과천시 제안 노선의 반영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