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대표·한병도 원내대표 등 만나
“재정·권한 과감한 이양 필요”
광주·전남 특별법안과 달라 차별 논란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5일 국회를 찾아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안에 대해 대전·충남이 요구한 재정과 권한 이양이 대거 축소되거나 변질됐다며 법안 손질을 촉구했다.

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이날 오전 국회를 방문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원회 의장,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등을 차례로 만났다.

장 대표와 한 원내대표 등을 만난 자리에서 김 지사는 “행정통합은 수도권 일극화를 막고 균형 발전을 이끌 국가 생존 전략”이라며 “광역 통합 성공을 위해서는 중앙이 쥐고 있는 재정과 권한의 과감한 이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이 발의한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법안을 꺼내 들며 재정 이양 규모가 3조 7000억원으로 줄고 투자심사 면제는 제외되는 등 대전·충남이 요구한 재정과 권한 이양이 대거 축소되거나 변질됐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민주당안대로 재정 이양 시 국세·지방세 비율은 71대 29로, 이재명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 때 약속한 65대 35에 미치지 못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양도소득세 100%, 법인세 50%, 부가가치세 5% 항구적 이양을 통해 연 8조 8000억원 추가 세수를 확보해 60대 40 재정 분권을 실현해야 한다”며 세제 개편으로 특별시가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과감한 재정 이양을 법안에 담아 줄 것을 요청했다.



권한 이양과 관련해서는 “중앙 권한을 유지하려는 부처의 기득권을 극복하고 지방이 스스로 문제를 직접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 부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 지사는 민주당이 같은 당론으로 발의한 대전·충남과 광주·전남 특별법안의 조문과 권한 이양이 달라 지역 갈등이 유발될 수 있다며 동일한 기준 제시 필요성을 제기했다.

약칭으로 제시한 ‘대전특별시’와 관련해서는 양 시도 인구 규모와 역사 등을 고려했을 때 ‘충남’이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민주당이 지난달 30일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안을 발의하면서 대전과 충남은 요동치고 있다. 통합에 적극적인 여당에서는 통합 단체장 출마 선언이 이어지는 가운데 지방의회와 교육계, 시민단체는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행정통합 설계자인 국민의힘 소속 현역 단체장들은 민주당 법안에 반발해 타운홀 미팅 등을 통해 여론 결집에 나서고 있다. 민주당이 26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밝히는 등 ‘국회의 시간’ 속에서 혼란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홍성 이종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