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이동권 보장 위한 국가와 지방의 합리적 분담 체계 정립 시급”

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강남5)이 지난 24일 열린 제33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지하철 무임수송 손실에 대한 국가의 재정적 책임 분담과 제도적 정비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 제도의 공공적 가치를 재확인하는 동시에 누적된 재정 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앙정부의 결단을 요구했다.

먼저 그는 지하철이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단순한 교통수단을 넘어 사회와 연결되는 필수적인 통로임을 강조했다. 현장에서 들은 목소리를 인용하며 “이동은 소비가 아니라 사회적 참여이며, 고립을 완화하고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제도의 공공적 취지를 높이 평가했다.

김 의원은 이러한 복지 정책의 유지 비용이 서울교통공사의 재무 구조에만 반영되는 현재의 방식은 근본적인 한계에 다다랐다고 지적했다.

이어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인구 및 경제 활동 구조가 급변했음에도 약 40년 전 설계된 제도의 부담을 공기업이 전적으로 떠안는 것은 책임과 부담이 일치하지 않는다”며 지하철 무임수송의 구조적 모순을 꼬집었다.

또 실질적인 해결 대안으로 무임수송 손실에 대한 국비 보전 법제화를 중앙정부에 강력히 건의하고, 재정 추계 및 인구 구조 변화 분석을 바탕으로 한 ‘5개년 단계 점검 계획’을 수립해 제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공론화 과정을 밟을 것을 제안했다.

끝으로 “이 사안은 세대 간 대립이 아닌 지속 가능한 복지를 위한 재정 구조 정비의 문제”라고 정의하며 “부담의 귀속을 명확히 정리하여 미래 세대의 짐을 덜어줄 실질적인 협의가 조속히 시작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쳤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