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5+5+10 무상주거 패스’ 정책으로 정착 도시 전환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장 후보로 나선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이 저출산과 인구 감소 문제 해결을 위한 핵심 정책으로 ‘신혼부부 무상주거’ 제도 추진을 제시했다.

주 의원은 통합특별시의 최우선 과제를 인구 회복과 청년 정착으로 규정하고,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는 청년과 신혼부부의 흐름을 되돌리기 위한 강력한 인구 증가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통합특별시는 단순한 행정 통합이 아니라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정착할 수 있는 도시 구조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 목표라고 강조했다.

최근 전남과 광주에서는 결혼 기피와 출산 기피 현상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청년층 사이에서는 높은 주거 비용과 주거 불안, 불안정한 일자리, 수도권과의 생활 인프라 격차, 양육 부담 증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결혼 자체를 미루거나 포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에 청년층의 수도권 이동이 이어지면서 지역에서 결혼하고 정착할 기반 자체가 약해지는 악순환이 심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주 의원은 “지금의 저출산 문제는 단순히 아이를 낳지 않는 문제가 아니라,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선택하기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라며 “주거 불안을 해결하고 장기 정착이 가능한 도시 구조를 만드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인구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이에 대한 핵심 정책으로‘5+5+10 무상주거 패스’를 제시했다. 신혼부부에게 기본 5년 무상 거주를 제공하고, 첫째 출산(또는 입양) 시 5년을 추가해 10년 거주를 보장하고, 둘째 출산 시 10년의 거주 기간을 추가해 최장 20년을 보장한다는 구상이다.

이는 단순한 주거 지원을 넘어 결혼과 출산, 양육까지 이어지는 장기 인구 정책 모델로, 청년과 신혼부부가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는 전략이다.

통합특별시를 인구 반등 모델 도시로 만들겠다는 주 의원은 이번 ‘무상주거 정책’을 기존 공약인 청년 공공임대주택 1만 호 공급 계획과 연계해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주철현 의원은 “통합특별시는 말로 하는 통합이 아니라 청년과 신혼부부가 실제로 살 수 있는 도시로 증명해야 한다”며 “신혼부부 무상 주거 정책을 통해 결혼과 출산이 줄어드는 구조를 바꾸고, 인구가 다시 늘어나는 도시 모델이 통합특별시의 핵심 전략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수 류지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