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대 경기도의회가 공식적인 의정활동을 마무리한 가운데, 의회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 의원 개개인의 회의 출석률과 표결 참여율을 도민에게 상시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6)은 의원별 본회의 및 위원회 출석률, 안건 표결 참여율의 대외 공개를 골자로 하는 「경기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최근 제11대 경기도의회가 일부 의원의 성희롱 발언 유죄 판결과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최하위 평가 등으로 안팎의 거센 비판을 직면한 상황에서, 의정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자정 노력의 일환으로 발의됐다. 현행 제도상 제11대 도의회의 본회의 평균 출석률은 92%로 집계됐으나, 개별 의원의 세부 출석 현황은 베일에 가려져 있다. 특히 지방자치법 등에 따라 의원의 회의 출석은 법적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인 불출석에 대한 실질적인 경고나 징계 조치가 전무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더욱이 실제 안건 표결 참여율은 단순 출석률보다 확연히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안건의 표결이 진행되는 첫 의결 당시 회의장에 고수된 재석의원은 평균 103명에 머물렀으며, 다수의 본회의에서 정족수 확보를 위해 회의장 밖 의원들의 입장을 재촉하는 안내 방송이 상시 반복되는 등 파행적 운영이 노출되기도 했다.

유 의원은 이 같은 실태에 대해 “제11대 경기도의회는 여야가 78석씩 동수를 이루는 정치적 환경 속에서 반복된 보이콧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유로 회의 불출석이나 표결 불참이 이어졌다”라며 “도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은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객관적인 지표를 통해 투명하게 도민들에게 공개하는 것”이라고 조례 개정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이어 그는 남종섭 제12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의장 후보가 선언한 ‘도민이 신뢰하는 품격 있는 의회’의 기조를 인용하며, 타 지자체의 선진 사례를 제시했다. 유 의원은 “서울특별시의회는 이미 의원별 회의 출석률과 참여 현황을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라며 “경기도의회도 자정 능력과 투명성을 증명해 대한민국 지방자치를 선도하고 도민의 신뢰를 시급히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유 의원은 “11대 경기도의회가 ‘관행’을 이유로 도민 친화적 의회 혁신에 나서지 못한 결과가 ‘최악의 의회’라는 오명으로 남았다”라며 유사한 내용을 담은 조례안을 지난 11대 의회에서도 발의한 바 있으나 안건 심사에 이르지 못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남종섭 의장 후보를 중심으로 도민의 의회라는 본분에 맞춰 ‘관행’으로 포장된 구태는 과감히 결별하고, 투명한 의회의 모습으로 도민들의 신뢰를 얻도록 제12대 경기도의원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