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지사 ‘재정 비상 선언’ 및 특별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 착수



경기도가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 선언에 이은 특별 지시에 따라 ‘재정위기 극복 전략 전담조직(TF)’을 가동하며 비상 대응체계에 들어갔다.

전담조직은 단기 세출 구조조정부터 중장기 세입·제도 개혁까지 도 재정 정상화 종합 전략을 8월 말까지 마련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10일 경기도청에서 주형철 경제부지사 주재로 재정위기 극복 전략 TF 1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대응전략을 논의했다.

주 부지사는 “도지사께서 지난 5일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하셨다. 올해 한 해의 문제가 아니고 내년에도 여건은 나아지지 않기 때문으로 지금 손을 쓰지 않으면 위기는 상시화된다”며 “원인을 정확히 짚어야 제대로 된 해법이 나온다.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시대에 뒤떨어진 지방재정제도”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위기를 극복하는 두 갈래 해법은 낡은 지방재정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것과 당면한 문제를 예산 구조조정으로 돌파하는 것”이라며 “위기는 곧 개혁의 최적기로 도청과 산하기관 모든 구성원이 한마음으로 뜻을 모을 때 이 엄중한 재정 난국을 돌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3주 안에 실효성 있는 실행체계를 만들어 도민의 삶과 경기도의 미래를 지키겠다”며 ▲강력한 사업·재정 구조조정 ▲AI 시대 세입 확충 ▲연대와 협력 강화 ▲전 구성원 자발적 절감 등 4가지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재정위기 극복 전략 전담조직(TF)은 주형철 부지사가 단장을 맡고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실국장과 외부 전문가 자문단 등 총 50명이 참여하며 ▲세출 분야 ▲세입·세제개편 ▲소통·홍보 ▲대외협력 4개 분과로 운영된다.

도는 오는 13일 2차 회의를 거쳐 8월 말 대응책을 완성하고, 9월 중 ‘(가칭)재정위기 극복 실행위원회’를 출범해 추진사항에 대해 점검할 예정이다.

안승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