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 배경 학생 진학 상담 체계 강화 촉구
경기도교육연구원 청사 5년 무상 사용 후 예산 낭비 우려
경기도교육연구원, 현장 맞춤형 연구 기능 강화 촉구
경기도교육청 조원청사 대강당, 주차·교통 대책 마련 시급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3)은 지난 11일 교육기획위원회 현장 방문에 동참해 경기진학정보센터, 경기도교육청특수교육원, 경기도교육연구원, 경기도교육청 조원청사 등 주요 4개 기관을 연달아 점검했다. 이날 김 의원은 각 기관의 핵심 정책 현안을 꼼꼼히 살피며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등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쳤다.

김 의원은 첫 방문지인 경기진학정보센터에서 “진로·진학 상담에서 이주배경학생에 대한 맞춤 지원이 마련되어 있느냐”고 물으며 대입 진학지원의 사각지대를 짚었다. 담당 부서는 “현재 화상·대면 1:1 상담은 운영하고 있으나, 이주 배경 학생 특화 지원은 부족한 상황”이라며 “소관 부서인 융합교육정책과와 협의를 통해 실질적 지원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김 의원은 시흥시와 안산시·화성시 등 경기도 서부권 주요 도시가 경기도에서 이주 배경·다문화 가정 비율이 약 27~30%에 이르는 밀집 지역임을 언급하며 “다른 지역이 고민하지 않는 부분을 우리는 특별히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전날 참관한 경기도교육청 지원이(G-ONE) 31개 국어 다국어 통합 플랫폼을 언급하며 “대학 진학이라는 실질적 고민을 이주 배경 학생까지 폭넓게 담아낼 수 있도록 진학정보센터와의 연계를 적극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학생·학부모·교사 편의성을 위해 개발된 다국어 서비스가 정보 소외 학생에 대한 진학 지원 도구로 확장돼야 한다는 문제의식이다. 김 의원은 “대학 진학이라는 실질적 고민을 이주 배경 학생까지도 염두에 둬서, 좀 더 폭넓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앞으로 적극 검토해 주시길 말씀드린다”면서 경기진학정보센터에 대한 질의를 마쳤다.



이어 김 의원은 경기도교육연구원을 방문해 2025년 12월 입주 계획과 5년간의 무상사용 조건, 그리고 연구 성과가 경기도교육청 정책에 얼마나 실효성 있게 반영되는지 면밀히 살폈다. 담당자 설명에 따르면, 도교육청 리모델링에 약 30억원, 연구원 자체 이전 및 비품 구입에 약 10억원 등 총 40억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향후 5년의 무상사용 기간이 지난 뒤에는 재계약을 통해 지속해서 사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김 의원은 “지속적 무상 연장이 확약된다면 문제가 없지만, 만약 5년 뒤 변수로 다시 옮겨야 한다면 그 예산이 그대로 낭비된다”며 안정적 무상사용 기간의 제도적 보장을 요구했다. 이에 담당자는 “장기적 안목에서 최대한 재리모델링을 피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시공을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또 김 의원은 “5년 후 어떤 변수가 생겨서 다시 옮겨야 한다고 하면, 그 아까운 예산이 그대로 낭비된다. 그런 부분이 걱정돼서 드리는 얘기”라고 경기도교육연구원의 예산 안정성 확보를 강하게 주문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교육연구원의 연구 성과물의 정책 반영도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다. 첫째, 연구용역 결과의 현장 반영도에 대해 “양적으로 어느 정도 정책에 이어지느냐?”라고 물었고, 연구원은 “2025년 기준 64편의 연구 과제에 대해 도교육청 장학사로부터 135건의 피드백을 받았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학문 베이스의 보고서가 정책으로 부분 발췌·차용되는 구조라는 점은 이해하지만, 연구 성과가 실제 정책과 학교 현장으로 이어지는 경로의 투명성과 체계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는 취지의 문제의식을 밝혔다.

둘째, 교육감 교체가 연구용역 방향에 미치는 영향을 짚었다. 연구원은 김상곤·이재정 교육감 시기 혁신학교·중장기 발전 계획, 2017~2019년 교수학습, 2020~2022년 코로나 위기 대응, 2023년 이후 디지털·AI 전환 등 시대와 교육감 철학에 따라 연구 주제가 변해 왔음을 설명하면서도 “어떤 분이 교육감이 되셔도 흔들리지 않는 기본 연구 3편이 있다”라고 밝혔다.

이에 김 의원은 “교육은 교육감의 마인드에 따라 일부 프로그램이 변할 수 있으나, 기본 교육 이념과 철학은 근간이 흔들리면 안 된다. 그것만큼은 지켜 달라”고 당부하며, 정치 지형의 변화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경기교육의 기본 철학 유지를 강조했다.

김 의원은 “가장 기본적인 교육 이념과 교육철학은 근간이 흔들리면 안 된다. 그것만큼은 지켜 주십사, 말씀드린다”라고 경기도교육연구원에 대한 질의를 마쳤다.

김 의원은 마지막 방문지인 경기도교육청 조원청사에서는 지난 6월 말 환경개선 공사를 마친 별관 대강당(730석)의 활용 방안에 대하여 경기도민의 대변자로서의 질의를 했고, 경기도교육청 조원청사 운영 담당자는 “교육감 취임식이 첫 사용이었고, 이후 대관 문의가 이어지고 있으나 주차장 공사가 9월까지 진행 중이라 대규모 행사는 조심스럽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730석 규모 행사를 하려면 최소 2인 1대 기준으로도 상당한 주차 면적이 필요하다”며 현재 확보된 약 380면 규모의 주차 여건으로는 대규모 행사에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담당자는 “주차 여유가 부족해 카풀·대중교통 이용 안내로 대응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9월 이후 대관 확대에 앞서 주차 타워·인근 부지 활용 등 실질적 교통 대책을 병행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청사 사무공간 대비 근무 인원(약 70~80명)에 견주어 유휴 공간의 효율적 활용에 대해서도 조직개편 방향을 함께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오늘 네 곳의 현장은 각기 다른 현안을 안고 있지만 공통점이 있다. 정책의 수혜와 소외를 가르는 사각지대를 어떻게 좁힐 것인가, 이미 투입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어떤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것인가입니다. 이주 배경 학생이 진학 정보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다국어 플랫폼과 진학정보센터를 연결하고, 경기도교육연구원 40억원 리모델링이 5년 뒤에도 안정적으로 활용되도록 무상사용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며, 교육연구원의 연구가 현장 정책으로 이어지는 경로를 투명화하고, 조원청사 별관 대강당이 주차·교통 대책과 함께 도민에게 열려야 합니다. 위원회 활동과 조례·예산 심의를 통해 오늘 확인한 과제들을 하나씩 매듭짓겠다.”라고 오늘 기관 방문과 관련한 종합 의견을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이번 현장 방문을 통해 파악된 과제들을 향후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 2027년도 본예산 심의, 그리고 관련 조례 개정 논의로 적극 연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