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보증 축소에 따른 경기북부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 점검
경기북부의 열악한 재정 여건을 고려한 실질적 지원 강조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유수연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1)은 지난 12일 경기도의회 의정부상담소에서 경기신용보증재단 관계자와 만나 경기북부와 의정부지역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 안정 및 민생회복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정담회에서는 고금리·고물가·고환율·고유가의 ‘4고(高)’ 복합 위기로 시름에 잠긴 경기북부 소상공인들의 현주소를 진단했다. 아울러 정부의 재보증 한도 축소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응책을 모색하고, 지역 경제의 특수성을 고려한 맞춤형 금융지원 확대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경기남부 지역에 비해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립도가 낮은 경기북부의 경우,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실질적인 자금 지원 확대에 한계가 존재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코로나19 시기에 늘어났던 보증 공급과 대출 원리금 상환 유예 조치가 마무리되면서, 자영업자의 부실 대출과 대위변제 규모가 빠르게 불어나고 있다. 여기에 정부마저 재보증 한도를 줄이면서 전반적인 보증 지원 여건까지 더욱 얼어붙고 있는 상황이다.

유 의원은 “재보증 한도 축소로 인한 금융지원 위축은 영세 소상공인이 많은 경기북부지역에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지역경제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경기북부 시·군의 적극적인 재정 출연과 함께 지역 실정에 맞는 실효성 있는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 의원은 “경기신보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의정부지역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보증 공급과 금융지원을 지속해 온 만큼, 이제는 지원이 필요한 현장에 제도가 제대로 전달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경기신보가 의정부시와 경기북부지역의 사회적기업 및 소상공인을 직접 만나 간담회를 열고,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지원사업과 지원 가능 여부, 신청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안내해 주길 바란다”며 현장 중심의 지원을 당부했다.

이에 경기신보 관계자는 “청년창업기업·사회적기업·재창업기업 등에 대한 맞춤형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현장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찾아가는 현장 상담회’를 확대해 지역 소상공인의 금융 애로사항을 즉각 해결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앞으로도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경기신보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며 “의정부시와 경기북부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소상공인 경영 안정과 지역상권 회복 성과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