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통합돌봄 최대 장애물은 행정칸막이… 사회연대경제 네트워크가 해법”
“혁신·선진 사례 발굴로 사회연대경제 적합성 증명해야”
“‘돌봄시장’을 ‘돌봄생태계’로 인식 전환해야”
포럼 다음 날 사회연대경제기본법 국회 본회의 통과
13년 만의 결실과 시의회 정책 뒷받침 과제 부각

이희동 서울시의원(강동1,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9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열린 ‘2026 사회연대경제 통합돌봄 활성화포럼 1차 - 서울형 통합돌봄의 새로운 길을 묻다’에 토론자로 참석했다.

서울사회연대경제돌봄네트워크가 주최·주관한 이번 포럼은 김연아 성공회대학교 사회적기업연구센터 연구교수의 ‘서울시 통합돌봄 정책과제와 서울사회연대경제의 제안’ 주제발표에 이어, 돌봄SOS 기능 재구조화, 의료·재활결합형 중간집, 통합돌봄 일자리 확대 방안 등을 주제로 한 지정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올해 3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 여건과 주민 수요에 부합하는 통합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하는 새로운 과제를 안게 됐다. 이번 포럼은 바로 이러한 배경에서 개최됐다.



이 의원은 이 자리에서 자신이 돌봄SOS센터 사업에 직접 참여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통합돌봄 활성화를 위한 세 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 첫째, 지역통합돌봄 추진 과정에서 가장 큰 장애물로 꼽히는 행정칸막이 문제를 지적하며, 이를 가장 효과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 주체가 사회연대경제 주체들의 네트워크라고 강조했다.

- 둘째, 사회연대경제가 지역통합돌봄에 적합한 주체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혁신적이고 선진적인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셋째, 돌봄을 시장의 논리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돌봄생태계’로 인식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서울시의회가 조례 제·개정과 정책을 통해 이러한 전환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돌봄SOS센터 사업에 직접 참여해 본 사람으로서, 행정칸막이가 지역통합돌봄의 발목을 잡는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사회연대경제 주체들의 네트워크야말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해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포럼은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부처별로 분산되어 있던 지원 체계를 통합하는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하루 앞두고 서울시의회에서 개최되어 그 의미가 한층 더 깊었다. 해당 법안은 2014년 첫 발의 이후 세 차례의 발의와 폐기를 거듭하며 13년 만에 난항을 겪었으나, 마침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 의원은 사회연대경제의 제도적 기틀이 법 제정으로 다져진 만큼, 이제는 지역통합돌봄 현장에서 관련 주체들이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서울시 차원의 구체적인 조례와 정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돌봄을 단순한 시장이 아닌 생태계로 바라보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며, 서울시의회는 이를 조례와 정책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며 “사회연대경제기본법 통과를 계기로 서울시의회 차원에서도 조례 제·개정 등 관련 제도 정비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