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24일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와 야합을 통해 시민 대다수를 위한 보편적 복지 예산을 깎고 특정 단체만을 위한 일자리를 챙겨주려 한다며, 이러한 기만적인 정치 행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다음과 같이 논평했다.

다음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최종부 대변인 논평 전문

서울 생활인구 혜택 빼앗고 ‘전장연 일자리’ 챙긴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들이 오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른바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을 선언했다.

민주당은 당론으로 추진 중인 장애인 일자리 조례안 통과를 약속했고, 전장연은 같은 자리에서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전면 중단하겠다고 화답했다.

최근 민주당은 비판 여론을 의식한 듯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조례안에서 일부 문구를 삭제하는 꼼수를 부렸다. 그러나 해당 일자리를 별도로 제도화하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 확대하겠다는 본질적인 방향은 단 하나도 바뀌지 않았다.

수정안은 여전히 사업의 ‘단계적 확대 방안’을 명시하고 있으며, 위탁기관에 전담 인력 인건비와 운영비까지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향후 5년간 약 200억원의 혈세가 투입될 가능성이 추계되는 만큼, 이는 결코 선언적 조례라며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다. 과거의 왜곡된 운영 실태가 그 위험성을 방증한다.

서울시 실태조사에 따르면, 기존 권리중심공공일자리의 직무활동 중 무려 50.4%가 집회·시위·캠페인에 편중되었고, 최근 3년간 전장연 산하 특정 단체가 사업 수행의 85%를 독식했다.

서울시와 현 정부가 이러한 병폐를 바로잡고자 직무를 다양화하고 맞춤형 특화 일자리로 사업 체계를 정상화하고 있음에도, 민주당은 굳이 우려 섞인 ‘시위 일자리’의 부활과 확대를 고집하고 있다.

더욱 아연실색할 일은 민주당의 뒤틀린 ‘정책 우선순위’다.

민주당 의원들은 한편에서 ‘손목닥터9988’의 지원 대상을 주민등록상 서울시민으로만 한정해, 서울에서 매일 땀 흘려 일하고 공부하는 직장인, 자영업자, 대학생들을 혜택에서 배제하는 조례를 추진 중이다.

서울에서 일하고 공부하는 생활인구의 보편적 건강 혜택은 매몰차게 빼앗으면서, 과거 수많은 문제를 야기한 특정 단체 편향의 일자리는 다시 혈세를 들여 늘려주겠다는 심산이다. 이것이 과연 민주당이 부르짖는 ‘민생’인가.

오늘 민주당의 조례 통과 약속과 전장연의 시위 중단 선언이 교환된 장면을 보며, 이를 순수한 ‘사회적 대타협’으로 믿을 시민은 없다. 시민의 눈에는 장애인의 권리를 볼모로 삼은 ‘정치적 청구서 결제’로 비칠 뿐이다.

시민의 피 같은 세금과 서울시의 정책 방향이 특정 단체의 요구에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

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은 장애인의 일할 권리와 자립 기회는 더욱 두텁게 보장하되, 투입된 혈세가 시위 동원이 아닌 실질적인 직무와 자립으로 이어지는지 끝까지 철저하게 따져 묻겠다.

장애인 일자리는 정치적 타협의 전리품이 아니라, 존엄과 자립으로 가는 온전한 길이어야 한다.

2026. 8. 24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변인 최종부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