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500가구이하 권한이양 추진
시 “실효성 없어… 전면 재검토를”
이승로 “업무 분담… 국힘도 원해”

여권이 신속한 주택공급을 위한 해법으로 공론화한 ‘500가구 이하 재개발·재건축 권한의 자치구 이양’의 파장이 커지고 있다. 기본적으론 용산공원, 그린벨트에 이어 정부여당과 서울시의 갈등이 커진 모양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소속 17명은 물론, 국민의힘 소속 구청장 일부도 내심 정비사업 권한 이양을 원하면서 향후 전선이 복잡하게 흘러갈 전망이다. 서울시는 “실효성이 떨어지는 조치”라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반면,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시의 과중한 업무를 나눠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자는 취지”라고 반박했다.

서울시는 24일 입장문을 내고 전날 당정 발표에 대해 “정비사업 현장을 모르는 구호일 뿐 실효성이 떨어지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전날 민주당은 고위당정협의회에서 500가구 이하 정비사업 인허가 권한을 기초단체장에게 이양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6·3 지방선거 당시 정원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공약이었다.

시는 “500가구 이하 사업 권한을 이양한다고 해서 주택공급이 획기적으로 늘거나 기간이 단축될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특히 “서울은 하나의 유기적인 거대 생활권”이라며 광역 단위의 정비구역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비구역 지정 때 상하수도·도로·공원 등 기반시설을 광역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의미다. 시는 “자치구 단위로 결정하게 되면, 광역 도시계획이 무너지고 결국 난개발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피해는 시민들에게 돌아간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승로(성북구청장) 서울시구청장협의회장은 서울신문 통화에서 “시에 집중된 과중한 업무를 분담해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자는 취지”라면서 “규모가 작거나 경미한 사업은 자치구가 신속하게 처리하고, 서울시는 관리·감독을 더욱 철저히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최근 서울시구청장협의회 정기회의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구청장 대부분이 이 취지에 동의했다고 전했다. 그는 “정비사업이 오래 걸리다 보니 지금 시작해도 요양원에 있을 때나 입주할 수 있다는 말까지 나온다”고 말했다.

이범수·송현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