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가장 큰 권력 행사…국민 우려 매우 커”
“권한 커지면 책임도 강화돼야”
내년도 예산안에 “생산적 재정 전략으로 전환”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앞으로 경찰을 어떻게 개혁할지, 경찰 개혁 기구에 대한 고민을 해주길 바란다”며 국무총리실에 관련 업무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총리실에서 어떤 방식으로 해 나갈지 국민들의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통해 방안을 구상해주길 바란다”며 이처럼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 앞서 경찰에 대해 “기강 해이 문제, 치안 문제에 있어서의 무책임 이런 것들이 꽤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실 경찰들의 이 문제는 어제오늘 일은 아니며 워낙 숫자가 많다 보니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여러 군데서 이런 문제들이 생겨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경찰은 상명하복의 매우 중요한 국가 기관 조직인데 지휘 책임이라고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며 “일선 직원의 문책만으로 끝나면 과연 지휘 체계가 무엇 때문에 필요하겠나”라고 꼬집었다.

이 대통령의 이러한 지적은 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의 장윤기 수사 비위 의혹, 제주 장미란씨 실종 사건 관련 허위 종결 의혹 등 최근 드러난 경찰의 각종 비위 의혹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언제나 권력은 집중되면 문제가 더 커진다”며 “똑같은 문제라도 권한이 커지면 미치는 영향이 커지며 권한의 크기만큼 책임도 강화돼야 한다”고 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로 경찰의 수사 권한이 커진 것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지금 경찰이 아마 국가 기구 중에서 앞으로 가장 큰 권력을 행사하게 될 것 같다”며 “그에 따른 우리 국민들의 우려가 매우 크다”고 했다. 이어 “과연 이 큰 권한을, 그 책임을 충분히 이행할 만한가에 대해 의구심이 생기기 때문에 앞으로 경찰을 어떻게 개혁할지 고민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늘어난 재정 여력을 미래에 더 많은 열매를 수확하기 위한 씨앗으로 우리가 확실하게 삼아서 생산적 재정 전략으로 우리가 전환해야 한다”며 “지금은 눈앞의 재정 수치 관리에 매몰되는 우를 범할 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확장재정정책을 강조한 이 대통령은 “정부는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하게 조정해 재정의 건실한 운영을 도모해야 한다”며 “그와 동시에 초격차 성장 촉진, 또 K자형 양극화 완화, 균형 발전, 인재 개발, 청년 미래 사다리 구축 등 핵심 국가 과제 해결에 방점을 두고 예산안 편성을 잘 마무리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또 “예산안 제출 이후에 국회나 또 우리 국민 여러분의 합리적인 대안에 대해서는 열린 자세로 검토해 주길 바란다”며 수정 가능성도 시사했다.

김진아·강동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