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경찰 큰 권한 행사”
“국민적 우려, 구조개혁 방안 마련”
장동혁 “한 달 사이에 경찰 개과천선”
“지금이라도 검찰 보완수사권 살려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경찰이 앞으로 국가 기구 중에서 가장 큰 권한을 행사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크다”며 구조 개혁 방안 마련을 지시한 데 대해 “경찰 문제를 그렇게 잘 알면서 검찰 해체를 밀어붙인 건가”라고 했다. 특히 “이 정도면 유체이탈 수준도 넘어섰다”고 했다.

장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경찰 문제는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 이 대통령의 오늘 국무회의 발언”이라며 “하기야, 읽어보지도 않고 통과시켰으니…”라고 썼다. 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검찰 보완수사권을 완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내용을 읽어보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장 대표는 “이제 와서 ‘경찰 개혁 기구’ 구성을 지시했다”며 “당장 검찰 해체가 한 달 남짓 남았다. 어느 세월에? 한 달 사이에 경찰이 개과천선한다고? 결국 국민들만 엄청난 피해를 당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검찰 보완수사권을 되살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최근 경찰의 기강 해이 문제와 치안에서의 무책임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고 말다. 이어 “경찰의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워낙 인원이 많아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이 없을 수 있다”면서도 “그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속적인 시스템 정비와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손지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