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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덕규 경북도의원 “정부 콩 수매 축소 철회와 경북도의 농가 피해 최소화 대책 마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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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차원의 자체 비축 방안 마련 및 콩 소비·유통 지원 대책 수립해야”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최덕규 의원. 경북도의회 제공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최덕규 의원(국민의힘, 경주)은 25일 열린 제365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부의 2026년산 콩 공공비축 수매 물량 축소 계획을 전면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콩 재배 농가의 시름을 덜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경북도 차원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강하게 요구했다.

최 의원은 “정부는 2023년 전략작물직불제를 도입하고, 식량자급률이 낮은 콩의 생산 확대를 위해 논콩 재배 정책을 적극 추진해 왔다”며 “경북도 역시 정부 정책에 발맞춰 2023년부터 문경·구미 등 10개 시군에 혁신농업타운을, 경주·포항 등 4개 시군에 들녘특구를 조성하는 등 농가의 작물 전환을 적극 이끌어 왔다”고 설명했다.

경북의 논콩 재배 면적은 2021년 1576ha에서 2025년 2549ha로 5년 만에 약 62% 증가했고, 전체 콩 생산량 대비 정부 수매율도 2022년 14.4%에서 2025년 36.5%로 2배 이상 늘었다. 수매량 역시 1만 8600t에서 5만 7000t으로 불과 3년 만에 3배 이상 증가했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4월 국산 콩 재고 증가(12만 4000t)를 이유로 2026년산 콩 공공비축 수매 물량을 당초 계획했던 6만t에서 3만t으로 50%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매년 공공수매 물량을 확대하겠다며 재배 면적 확대를 유도해 놓고 갑자기 수매 물량을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것은 정부 정책을 믿고 생산을 늘려온 농업인의 신뢰를 저버리는 무책임한 농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와 함께 ▲정부의 2026년산 콩 정부 수매 물량 축소 계획 철회 촉구 ▲정부 수매 축소분에 따른 농가 피해 최소화를 위한 경북도 자체 수매·비축 방안 마련 ▲국산 콩 판매 인증제도 등 소비 확대 제도 도입과 가공·유통 지원 대책 마련을 통한 경북형 콩 산업 기반 구축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정부와 경북도의 농업 대전환을 믿고 콩 재배에 뛰어든 농민들이 오락가락하는 정책 때문에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며, 경북도가 신속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류정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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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