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선 교육위원 시절부터 학생 자살 문제 지속 제기… 정책연구로 해법 모색
2024년 교육거버넌스 연구 토대로 2025년 ‘다품협의체’ 출범
후속 연구 통해 협력체계 고도화… 지방의회 정책연구의 모범적 환류 사례

경북도의회 정한석 교육위원장(칠곡1, 국민의힘)은 초선 교육위원 시절부터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온 학생 자살과 마음건강 문제가 정책연구를 거쳐 관계기관 공동 대응체계로 구체화되고 있다.

이번 사례는 도의원의 날카로운 현장 문제의식이 지방의회 정책연구용역을 거쳐 전문가의 학술적 연구로 발전하고, 나아가 경북도교육청의 실제 정책과 유관기관 협업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지방의회 정책연구의 진정한 실효성을 증명하는 모범적인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정 위원장은 제12대 의회 전·후반기 교육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학생 자살과 자해 문제를 학교와 교육청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경북도와 교육청을 비롯해 경찰, 소방, 보건·의료 등 지역사회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통합 대응 협력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

이 같은 문제의식을 구체적인 정책대안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2024년 경북도의회 ‘교육거버넌스 정책연구회’ 대표의원으로서 ‘지자체와 교육청과의 교육협력 체제 구축 및 활성화 방안 정책연구’를 추진했다. 연구에서는 학생 자살예방 등 복합적인 교육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도청과 교육청, 지역 유관기관이 정기적으로 소통하고 공동 대응하는 ‘교육거버넌스’ 구축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러한 연구와 정책 논의를 토대로 경북도교육청은 2025년 ‘학생 마음건강 다품협의체’를 출범시켰다. 협의체는 총 12명으로 구성돼 정한석 교육위원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의회-교육청-경찰청-경상북도(소방본부·교육청소년과·보건정책과)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다품협의체는 학생 자살이나 자해 같은 고위기 상황을 한 기관의 책임으로 한정 짓지 않는다. 대신, 관계기관 간의 전문성과 지원 체계를 긴밀히 엮어 위기 학생의 조기 발견부터 전문 상담·치료, 긴급 대응, 그리고 사후 관리까지 전 과정을 함께 대처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정 위원장은 협의체 출범 이후에도 보다 상시적이고 제도화된 협력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2025년 「교육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연구」를 후속으로 추진했다. 연구에서는 청소년·학생 자살·자해 예방과 마음건강 지원을 위해 지자체와 교육청 간 실효적인 교육거버넌스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가칭) 경상북도 마음 건강 통합지원협의체’의 정기적 운영과 제도적 기반 마련 등을 제안했다.

이에 따라 정 위원장의 의정활동은 문제 제기에서 정책연구, 협력체계 구상, 다품협의체 출범, 후속 연구를 통한 제도 고도화로 이어지는 정책 환류 구조를 만들어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지방의회 정책연구용역이 단순한 연구보고서 작성에 머물지 않고 실제 교육정책과 관계기관 협업체계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정한석 위원장은 “초선 교육위원으로 의정활동을 시작한 이후 학생들이 스스로 삶을 포기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보면서 이 문제를 교육청 한 기관의 책임으로만 바라봐서는 해결하기 어렵다고 생각했다”며 “학생 한 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학교와 교육청은 물론 도청과 경찰, 소방, 보건·의료 등 지역사회 전체가 함께 움직이는 구조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연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품협의체가 출범한 것만으로 학생 자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며 “협의체가 형식적인 회의기구에 그치지 않고 실제 위기학생이 발생했을 때 기관 간 칸막이를 넘어 신속하게 정보를 공유하고 상담과 치료, 보호와 사후관리까지 이어지는 실질적인 학생 안전망으로 작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