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광8구역 사례 주목
“공공기여·용적률 인센티브로 저층주거지 주차난까지 해소해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 박중화 의원(국민의힘, 성동구 제1선거구)이 재개발과 공용주차장 확보를 연계하는 서울형 정비사업 모델을 마련해야 한다고 서울시에 촉구했다.

박 의원은 지난 25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9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은평구 불광8구역의 공용주차장 확보 우수사례를 서울 전역으로 확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단계부터 사업구역 내외의 주차 수요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저층 주거지는 좁은 골목에 차량이 포화 상태를 이루며 보행 환경 저해는 물론, 소방차 등 긴급차량의 진입마저 가로막고 있다. 하지만 주차장 조성을 가로막는 최대 장벽은 여전히 ‘부지 부족’이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진짜 땅이 부족한 게 아니라 개발 공간을 활용할 기지를 발휘하지 못한 것이라며, 도시개발을 주차난 해소의 확실한 전환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법으로 제시한 사례가 불광8구역이다. 불광8구역은 재개발과 함께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용주차장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박 의원은 이를 단순한 지역 사례가 아닌 서울형 재개발의 새로운 기준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가 지난 6월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기준’을 개정한 만큼, 재개발 사업 시 공공기여와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극 활용해 공영주차장 확보를 제도적으로 연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서울시에 ▲정비계획 단계에서 주변 저층 주거지 주차 수요 분석 ▲공공기여를 통한 주차장 확보 가능성 검토 ▲필요 지역에 재개발과 연계한 공용주차장 확보 등을 포함한 서울형 기준 마련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부담을 지우자는 것이 아니라 용적률 인센티브와 공공기여를 합리적으로 연계하자는 것”이라며 “사업 시행자는 사업성을 확보하고, 서울시는 공용주차장을 확보하며, 주민은 반복되는 주차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개발은 한 번 지나가면 다시 찾아오기 어려운 도시 공간 재편의 기회”라며 “개발이 끝난 뒤 주차장을 확보하기보다 개발하는 순간 공용주차장을 함께 확보하는 것이 훨씬 현명하고 경제적”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아파트만 새로 짓는 재개발이 아니라 주민의 주차 공간까지 함께 만드는 재개발이어야 한다”며 “불광8구역에서 시작된 변화가 서울 전역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정책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