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9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 통해 덕수초 운동장 부지 환수 위한 교육청의 적극 대응 주문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이정미 의원(국민의힘, 중구1)은 지난 25일 제33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덕수초등학교 운동장 부지 환수를 위해 서울시교육청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중구 정동 덕수궁길에 위치한 덕수초등학교 운동장은 과거 교육청 소유였으나, 1995년 행정안전부(당시 총무처 등)와의 부지 맞교환으로 소유권이 정부로 넘어갔다. 이로 인해 학교의 필수 공간인 운동장이 학교 소유가 되지 못하고, 덕수초는 현재까지도 행정안전부로부터 매년 임대해 쓰는 기형적인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이 의원은 “35년 전 예산 부족에 시달리던 서울시 교육청이 도심공동화를 이유로 덕수초 운동장 부지를 민간에 매각하려 했으나 서울시의회가 교육적 가치와 학교의 역사성을 내세워 매각안을 부결시키며 덕수초 운동장을 지킨 바 있다”며 “경제 논리보다 아이들의 미래를 우선했던 자랑스러운 의회의 결단을 무시한 채 교육청이 1996년 운동장을 처분함에 따라 덕수초 아이들이 운동장을 잃었다”고 지적했다.

운동장 바로 옆에는 행안부와 정부서울청사가 관리하는 대형 유리온실과 비닐하우스가 위치해 있다. 이로 인해 1t 조경용 화물트럭이 수시로 운동장을 통행하고 있으며, 농약과 비료 살포로 인한 학생들의 안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 의원은 “덕수초등학교 운동장은 교육공간이기도 하지만 재난 발생 시 시민들을 수용하는 지진 옥외대피장소이기에 강진 시 유리 비산, 화재 등 2차 복합재해에 대한 우려도 큰 상황”이라며 “공직자용 화분을 기르겠다고 교육공간이자 재난대피소인 운동장에 트럭이 드나들고 농약을 뿌려대는 나라가 대체 어디 있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이 의원은 “교육청이 30년 전 과오를 회피하지 않고 행안부 화훼시설 이전과 부지 대토를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저 역시 전폭적인 지지와 협력을 약속드린다”며, “덕수초 운동장의 교육적 가치 회복과 아이들에게 운동장을 온전히 돌려주는 일에 서울시의회도 함께 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서울시 안전총괄 부서가 직접 나서 덕수초 지진대피소 안전 실태를 점검하고 교육청,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 협의에 적극 협력해달라”고 강조했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