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복잡한 행정 절차로 인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인공지능(AI)과 공공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해 도민이 손쉽게 혜택을 받는 ‘복지직권주의’ 체계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 2)은 지난 24일 열린 「인공지능을 활용한 복지직권주의 TF」 회의에서 AI를 접목한 복지 신청 간소화 방안과 시범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도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사업의 조속한 착수를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는 박상현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 복지정책과, 지역금융과, AI프론티어정책과 실무진과 경기지역화폐플랫폼 관계자, 행정안전부 사업 담당자 등이 한자리에 모여 TF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시범사업 발굴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아울러 행정안전부의 ‘혜택알리미’ 서비스 운영 사례를 살펴보고, 공공 마이데이터와 경기지역화폐를 연계한 복지서비스 신청 및 지급 체계 개편 가능성을 검토했다.

박 의원은 “시범사업을 하나라도 시작해야 한다”며 “도비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부터 발굴해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하반기 사업 예산이 변동될 가능성을 고려해 경기도가 자체 역량으로 신속히 실행할 수 있는 자체 사업을 우선 발굴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회의에서는 행정안전부의 ‘보조금24·혜택알리미’와의 연계 방안도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혜택알리미는 행정정보를 바탕으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안내하고 일부 사업의 온라인 자동 신청을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다만 개인정보 제공 범위와 개별 법령상의 데이터 활용 제약으로 인해 경기도가 독자적으로 동일한 시스템을 단기간에 구축하기에는 현실적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처음부터 완벽한 시스템을 새로 만드는 데 집중하기보다 이미 구축된 행정안전부의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활용하고,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영역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도민 접근성이 높은 경기지역화폐 플랫폼을 통한 복지 신청 대행 방안도 논의됐다. 플랫폼 담당자는 경기지역화폐 앱에서 신청서를 접수하고 관계 기관과 API 방식으로 대상자 여부를 실시간 연계·확인하는 기술적 구현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최종 자격 판정은 소관 부서의 행정 절차가 수반되어야 한다는 점이 짚어졌다.

박 의원은 “누가 최종적으로 자격을 판단하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도민이 여러 곳을 찾아다니며 신청해야 하는 불편을 줄이는 것”이라며 “도민 입장에서는 경기지역화폐 등 익숙한 채널에서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현재 다수의 도비 지원 복지사업은 경기민원24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개별 접수되고 있다. 그러나 경기민원24의 경우 별도의 가입과 복잡한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불편이 있어, 과거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때처럼 도민 이용률이 높은 기존 디지털 플랫폼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제안이 힘을 얻었다.

박 의원은 “AI를 활용한 복지 직권주의의 핵심은 기술 자체가 아니라 도민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행정이 먼저 찾아가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라며 “당장 모든 복지사업을 자동화하기는 어렵더라도 신청 채널을 정비하고 작은 시범사업부터 시작한다면 충분히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 마이데이터와 혜택알리미를 활용한 자격 판단 자동화는 중장기적으로 추진하되, 단기적으로는 도민의 신청 편의를 높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관계 부서와 실무 협의를 이어가며 현금성 지원사업의 신청 채널과 도민 불편 사항을 점검하고, 실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 시범사업을 발굴하겠다”고 덧붙였다.

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