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유보통합 추진에 따른 보육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0~2세 영아 급식비 신설 등 실질적인 보육 복지 지원책 마련에 나섰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변재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2)은 지난 24일 (사)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대표단과 정책 간담회를 열고 영유아 보육 현장의 재정적 어려움과 제도적 사각지대를 점검하며 도 차원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본격화된 유보통합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장의 구조적 불균형과 불안 요소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핵심 과제로 ▲0~2세 영아반 급식비 지원 신설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 격차 해소 ▲2026년도 보육예산의 안정적 확보 등을 건의했다.

연합회 측은 생애 초기 성장과 발달이 집중되는 시기인 만큼 연령에 따른 급식비 지원 차별이 해소되어야 하며, 외국인 자녀에 대한 보육료 지원 사각지대 역시 영유아 기본 보육권 보장 차원에서 개선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변재석 의원은 “생애 초기 발달이 집중되는 영아기에 기본적인 급식 지원에서 연령에 따른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법령과 제도 정비만을 기다리기보다 현재 경기도가 할 수 있는 부분부터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안정적인 보육 예산 확보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변 의원은 “재정 여건을 이유로 공공성이 높은 보육사업의 예산이 줄어들어 그 부담이 영유아와 부모, 보육 교직원에게 전가돼서는 안 된다”며 “다가오는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사업의 필요성과 현장 영향을 꼼꼼히 살펴 안정적인 보육 환경을 위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유보통합의 방향성에 대해 변 의원은 “유보통합은 단순히 행정체계를 하나로 통합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되며, 아이를 키우는 부모와 보육 교직원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며 “특히 정책 변화 과정에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영아와 취약한 보육 현장이 소외되지 않도록 오늘 전달받은 현장의 의견이 경기도 정책과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