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유수연 의원(테이블 중앙)이 24일 경기도의회 의정부상담소에서 관계자들과 마을공동체 활성화 및 사회연대경제 연계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
경기도의회가 도내 마을공동체 지원 예산 축소에 따른 현장의 어려움을 점검하고, 사회연대경제와의 연계 협력을 통한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 마련에 나섰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유수연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 1)은 지난 24일 경기도의회 의정부상담소에서 의정부시의회 최선자 의원(더불어민주당, 가선거구),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 의정부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태금, ㈜샵포스쿨, 의정부 마을넷, 의정부시 자치행정과 관계자 등이 참석한 정담회를 열고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최근 급감한 마을공동체 지원 예산과 시·군 간 격차 문제, 공동체 활동의 지속 가능성 확보, 민간 자원 연계, 사회연대경제와의 협력 체계 구축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공유된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보조금은 2020년 112억 2천만 원에서 2025년 49억 6천만 원으로 절반 이상 줄었고, 공모사업 참여 공동체 수도 2021년 1,601개에서 2025년 1,003개로 감소했다. 광역 중간지원조직인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의 사업비 역시 2021년 25억 2천만 원에서 2026년 5억 3천만 원으로 대폭 축소됐다.
여기에 도비와 시·군비 매칭 비율이 종전 ‘70대 30’에서 ‘30대 70’으로 바뀌면서 기초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늘어났고, 지자체별 재정 여건에 따라 지원 규모의 격차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의정부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관계자는 “마을공동체와 사회적경제를 별개의 영역으로 접근하기보다 지역 내 돌봄과 교육, 복지, 경제 활동 등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협력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지난 20일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사회연대경제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가운데, 의정부시에서도 지역 내 사회적경제 주체들의 협력과 연대를 강화하기 위한 네트워크 협의체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회적기업 ㈜태금의 이평순 대표는 “마을공동체와 사회연대경제는 각각의 영역이 있지만 서로 협력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며 “각 영역 간 벽을 낮추고 서로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연대의 틀을 만들어 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현재 의정부시에는 약 121개의 마을공동체가 있으며 이 가운데 절반가량이 활동하고 있다”며 “교육·문화, 재능 나눔, 아동 돌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으나 예산 축소와 제도적 제약 등으로 공동체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최선자 시의원은 “마을공동체는 주민자치와 도시 재생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근간이자 지역사회의 기초 체력과 같다”며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마을공동체를 잘 육성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수연 도의원은 “마을공동체가 지역사회에서 돌봄과 교육, 문화, 주민 관계망 형성 등 보이지 않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그 가치가 충분히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며 “공동체 활동으로 행정 비용을 얼마나 절감하고 지역사회에 어떤 변화를 만들어냈는지 구체적인 성과와 사회적 가치를 정량화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이어 유 의원은 “지원이 줄어들수록 공동체 활동이 단순 취미 활동 수준에 머무를 가능성이 커진다”며 “공동체가 지속적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활동비와 운영비를 비롯한 안정적인 지원 방안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유수연 도의원은 “마을공동체와 사회적경제는 결국 주민이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지역 안에서 돌봄과 경제가 선순환하도록 만드는 중요한 기반”이라며 “공동체의 헌신과 사회적 가치가 제대로 인정받고 지속 가능한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장과 행정, 의회를 연결하는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말했다.
양승현 리포터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