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지난 26일 개최된 제2차 국토부·서울시 회동을 계기로, 정부가 용산공원 내 주택 공급 계획을 완전히 백지화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서울시가 제안한 현실적이고 타당한 대안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주거 안정과 도시 발전을 위한 진정성 있는 협력에 나서기를 기대하며, 다음과 같이 논평한다.

다음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최원선 대변인 논평 전문

“용산공원이어야만 한다는 건 원래 없었다면 완전 철회를 공식화하라”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26일 2차 면담을 갖고 서울 주택 공급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을 교환하였으나 정작 핵심 쟁점인 용산공원 부지 주택 공급에 대해서는 여전히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김 장관의 “용산공원이어야만 한다는 건 원래 없었다”는 발언은 정부가 8·13 대책 이후 한 달 넘게 용산공원을 밀어붙이며 서울시와 서울시민의 반발을 자초해 온 지난 시간은 대체 무엇이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음 달 말 발표될 신규 공공주택지구 후보에 용산공원이 포함되지 않을 예정이라고는 하나, 이는 이번 발표에 국한된 조치일 뿐 정부의 용산공원 검토 자체가 종료된 것은 아닙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어떤 명목으로든 용산공원 본체 부지를 주택 공급 후보로 다시 거론하지 않을 것을 분명히 공식화해야 합니다. 노무현 정부 이래 여야가 함께 지켜온 공원 보전 원칙은 예외 없이 유지되어야 하며,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이 원칙이 흔들릴 경우 강력히 대응할 것입니다.

다만, 서울시가 제안한 강남구 탄천물재생센터 이전 및 동부도로사업소·SETEC 부지 연계 개발 구상에 대해 정부가 검토 의사를 밝힌 것은 진전으로 평가합니다.

그러나 서울시가 수년간 준비해 온 실행 가능한 대안인 만큼 “자료를 받아 분석해 봐야 한다”는 원론적 수준의 답변을 넘어 보다 적극적으로 협의에 나서야 합니다.

재건축·재개발 용적률 1.2배 완화 요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를 통해 용산공원 활용 시 예상되는 물량보다 더 많은 공급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서울시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 역시 확실한 답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로 예정된 3차 면담에서는 검토해 보겠다는 원론적 답변을 넘어, 구체적으로 실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정부가 추진 중인 500세대 이하 재건축·재개발 정비구역 인허가권의 자치구 이양 방안에 대해서도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도시계획에 대한 서울시의 총괄 기능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제도 변경 사안을 서울시와의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는 안 됩니다. 정부는 이 문제 또한 서울시와 성실히 협의할 것을 요구합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용산공원을 온전히 미래세대에 돌려주고, 서울시민이 원하는 곳에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기 위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2026. 8. 26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변인 최원선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