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가·고환율 속 지급 검토했지만
재정 여건 고려해 최종 미지급
“양질의 일자리·미래 투자 우선”

경남 창원시가 고물가와 고환율 등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시민 부담을 덜어주고자 검토했던 ‘민생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렸다.

한정된 재정을 일회성 지원에 쓰기보다는 도시의 미래를 위한 투자와 체질 개선에 집중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에서다.

시는 지원금 지급 타당성과 재정 전망을 면밀히 검토한 끝에 일회성 소비 지원보다는 지속 가능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에 무게를 두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경기 침체 극복을 위한 시책의 필요성에는 깊이 공감하지만 시 재정 여건이 여전히 엄중하다는 점이 결정적인 이유로 작용했다.

현재 창원시 채무는 지난 6월 기준 2938억원에 달한다. 예산 집행 후 남는 순세계잉여금 역시 2025년 일반회계 최종예산 기준 1434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3.4% 수준이다.

이마저도 지역 복지·공공사업에 곧바로 재투입되고 있어 현금성 지원금을 새로 편성할 만한 재정적 여유가 없는 실정이다.

인구 100만명의 대도시에서 전 시민에게 10만원씩 민생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약 10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이는 올해 창원시 본예산(4조 142억 원)의 2.5%, 현재 채무액의 34%에 달하는 거액이다.

시는 이러한 대규모 재정을 단발성으로 지출할 경우 정작 필요한 중장기 미래 투자 기회를 놓쳐 도시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신 시는 해당 예산을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미래 성장 기반 확충 등 부가가치가 높은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다. 지역 경제의 체질을 개선해 돈이 돌고 도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복안이다.

다만 시는 향후 대형 재난이나 심각한 경제 불황 등 새로운 변수가 발생하면 민생지원금 지급을 재검토할 예정이다.

창원시 관계자는 “지원금 지급과는 별개로 생활물가 상승과 기후 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을 위해 실질적인 민생 경기 활성화 대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창원 이창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