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경직성 경비 비중 90% 넘어
불필요한 사업 줄여 민생 분야 집중

경기 하남시가 세입 증가세 둔화와 의무지출 급증에 대응해 2027년도 본예산 편성 때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에 나선다.

4일 하남시에 따르면 올해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지방세 가운데 보통세는 3577억원으로 전체 세입의 32%를 차지한다. 이 중 재산세 비중이 52.3%에 달하지만 경기 둔화와 각종 개발규제로 세입을 크게 늘리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반면 인건비와 복지비, 공공시설 운영비,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시비 부담은 빠르게 늘고 있다. 2024회계연도 기준 의무·경직성 경비가 전체 예산의 90.4%를 차지해 시가 자체 사업에 쓸 수 있는 재원은 10%에도 못 미친다. 국·도비 보조사업에 투입한 시비도 2025년 한 해 동안 전년보다 317억원, 25% 증가했다.

경기도의 재정 구조조정도 하남시에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추미애 경기지사는 지난달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하고 1355개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5465억원을 줄이는 감액 추경안을 제출했다. 일회성 행사와 연구용역, 민간위탁·대행사업 등을 재검토하되 복지·안전 등 민생예산은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하남시는 도비가 줄거나 폐지되는 사업을 시비로 무조건 메우지 않고 사업의 필요성과 민생 효과를 따져 선별적으로 반영하기로 했다. 업무추진비와 경상경비를 줄이고 성과가 낮거나 시급하지 않은 사업은 폐지하거나 축소한다.

이와 함께 이광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김용만 의원 등 지역 국회의원들과 협력해 국비 확보에 나서는 한편, 구조조정으로 마련한 재원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복지 등 시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에 우선 투입할 계획이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관행적이고 불필요한 지출은 과감하게 줄이고 확보한 재원은 민생 안정과 하남의 미래를 위한 사업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상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