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선 의원, 예산 현액 30% 이상 과다 불용 지적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정희선(더불어민주당·순천7) 의원이 예산 현액의 30% 이상을 불용 처리하는 과다 불용 문제를 꼬집으며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선제적 감액과 재배분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지난 10일 자치행정본부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주요 불용 사유를 보면 사업 취소와 연기, 참여 인원 감소, 행사 미개최, 정책 변경 등 당초 계획과 실제 집행 사이의 격차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 예산은 집행 잔액이 50%에 달하는 등 예산을 편성하고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과다 편성된 예산이 집행되지 않으면 정작 예산이 필요한 다른 사업에 재원을 투입하지 못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시점에 추경을 통해 예산을 과감히 감액해 불용액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 의원은 2025회계연도뿐 아니라 2023∼2024년 예산 집행 흐름도 종합적으로 점검할 것을 주문했다. 또 2026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과다 불용이 반복되지 않도록 면밀하고 엄정하게 예산을 수립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강종철 자치행정본부장은 “연말까지 어떻게든 사업을 추진해 보려는 공직사회의 관행적인 집행 의욕 때문에 제때 삭감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며 “앞으로 불용 예상 비율이 30% 이상인 예산은 정리 추경에서 과감하게 조정하겠다”고 답했다.

무안 최종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