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늘렸다가 몇 달 만에 다시 1억 삭감”
조사료 볏짚 비닐 지원, 제1회 추경 증액 후 제2회 추경서 다시 감액
“농가 기대하게 해놓고 다시 줄여서야… 수요조사·집행 가능성부터 제대로 검증해야”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성태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2)은 지난 8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현장 농가가 직접 체감하는 축산지원 사업 예산이 불과 몇 달 만에 증액됐다 곧바로 감액되는 행정의 난맥상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날 김 의원은 축산동물복지국 소관 조사료 볏짚 비닐 지원사업 예산이 2026년 본예산 4억 7000만원에서 제1회 추경으로 1억원이 늘어났으나, 이번 제2회 추경에서 다시 1억원이 깎여 올라온 예산 편성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어냈다.

이에 이강영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장은 시군 수요를 다시 조사한 결과와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사업량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몇 달 전에는 농가 수요가 있다고 판단해 1억원을 늘려놓고, 다시 몇 달 만에 같은 금액을 줄이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며 “예산을 증액할 당시 실제 농가 수요와 연내 집행 가능성을 얼마나 정확하게 확인했는지 되짚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이런 사업은 행정기관의 장부에만 존재하는 예산이 아니라 농가가 실제 지원을 기대하고 영농계획을 세우는 사업”이라며 “예산이 몇 달 사이 늘었다 줄었다 하면 결국 혼란과 피해는 현장의 농업인에게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이어 축산 소득증대 컨설팅 등 다른 농가 지원사업에서도 감액이 발생한 점을 언급하며 “재정 상황을 이유로 농가에 직접 연결되는 사업부터 반복적으로 줄이는 방식은 신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앞으로 신규 또는 증액 사업을 편성할 때 ▲농가의 실제 수요 ▲시군별 신청 규모 ▲연내 집행 가능성 등을 보다 엄격하게 확인하고, 편성 이후에도 갑작스러운 감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계획을 정교하게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

류정임 리포터